경제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년실업의 문제, 5060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재취업 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가 이 시대의 풀어야 할 숙제이고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매칭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동안 일자리 관련한 기관들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단절적인 문제 등이 있어 왔다. 이에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자리 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1. 조례를 만들고 지방자치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자 출연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아니 무시하고 강행하려고 하였다.

2. 5개의 기관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약직들에게 행정의 갑질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그동안 기술학 교가 뿌리산업 국가 기간산업 같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높은 취업률을 보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 출범에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통합과정이 일방적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3. 고용 승계와 신분에 대한 불안이다 기관 통합을 할 경우 최우선적인 검토가 고용 승계일 것이다. 특히 기술학 교의 경우는 신분의 문제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4. 일자리 재단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공공성을 무시하고 성과 중심주의에 빠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보다 인기 위주의 취업정책으로 단기 일자리나 왜곡된 나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는 경제실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롯한 경제실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기된 이견들에 대한 통합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고용 승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며 경제실 예산에 대한 증액 노력과 기술학 교의 경우 도지사의 책무 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해나가기로 함으로 절차상의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본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경제 과학기술 위원회 의원들은 일자리 재단 관련 조례를 만들기로 하였다. 향후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정치적 정실인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끝까지 도민을 위해 효율적인 일자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