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에서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의 중소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해적 방식이 될 것이다.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이런 식의 화풀이는 남북 관계의 마지막 안전판까지 없애버린 비이성적 행위이다.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도발에 대한 '도박'에 '맞도박'으로 맞서는 행태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이번 선택은 남북 관계를 28년 전 냉전시대로 돌려놓았다는 역사적 불명예만 안게 될 것이다.

정부의 사실상 개성 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따져 봐도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성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입을 피해가 훨씬 막대하다.

5억 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연 매출액과 5천여 개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판이다.

개성 공단에 투자된 시설, 자재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만도 1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개성공단에는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중 31%인 38개가 경기도 업체이다. 경기도는 이 업체들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당 의원들이 주도로 제정한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개성공단의 현지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향후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동족이며 비록 적대적인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조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갈수 있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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