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대회의 측, “조례안 찬성의원 낙선 운동 할 것”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송영주 의원(민노·비례)이 조례안 부결처리 촉구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교통약자 관련 조례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회의장에서는 조례안을 놓고 송영주 의원과 김경호 의원간의 반대와 찬성 토론이 이어졌다.


조례안 반대 토론자로 나온 송영주 의원은 “지금 밖에서 장애인들이 13일째 노상에서 철야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50인 연좌단식을 시작한 지 3일째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당사자들은 좀 더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원한다. 본의원은 찬반투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정회하고 상임위와 다시 한번 조례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조례안 상정이 보류될 때 까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진종설 의장은 발언을 마쳤으면 내려가 달라고 했으나 송 의원은 ‘장애인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통약자조례안 처리 반대’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을 펼쳤다 .


진종설 의장은 계속 내려가 달라는 요구를 했고 송영주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중에 의원석에서는 “끌어내리라”는 등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본회의가 속개되었으나 송영주 의원은 현수막을 펼친채 단상위에 서 있었고 그 옆에서 조례를 발의한 김경호 의원이 나와 찬성 토론자로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근 10개월간에 걸쳐서 금번에 상정된 교통약자와 관련한 조례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차례 거부의사를 나타냈지만 각고 끝에 조례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들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어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뿐”이라며 “혹시라도 이번 조례에 대한 반대이유가 특정단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양민 의원을 비롯해 신광식, 김경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통약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도의원 94명 참석에 찬성 78명, 반대 9명, 기권 7명 등으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본회의 통과소식에 연대회의 측은 찬성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과 조례안 전면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조례안을 놓고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경기도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면담한 이후 도 집행부와 함께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면서 연대회의와 도의회 간에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연대회의 측은 연좌농성, 도청앞 집회 개최 등을 통해 상임위 보류와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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