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05년에 비해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경우 181만9천원으로 전국 가구소득(337만원)의 54.0%에 불과하며 2005년 53.8%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수준에서는 2005년도의 157만2000원에서 2008년에는 181만9000원으로 개선되었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써 전국 실업률 3.3%의 약 2.5배에 해당되나, 2005년 장애인의 실업률 10.6%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8만7000원으로 2005년 155만4000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장애인 차량소유 비율은 49.3%로 2005년 48.9%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9.1%로 3년 전 16.6%보다 2.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07년 12월말 기준 전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 3.2%에 비해 6배 정도 높아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비율이 높음으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30.1%),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으로 2005년(소득보장(48.9%), 의료보장(19.0%), 주택보장(4.0%))에 비해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들은 가사도우미(17.6%),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서비스(13.6%)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36.1%로 2005년 32.4%에 비해 3.7% 포인트 증가해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대학이상 학력자가 10.3%로 2005년 10.6%보다 0.3% 포인트 감소하였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 중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퇴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75.0%로 2005년 71.4%보다 3.6% 포인트 증가해 장애인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에 맞춰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64.1%로 2005년 61.9%에 비해 2.2% 포인트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외출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66.6%로 2005년 65.2%에 비해 1.4% 포인트 증가하였고, 주 1~3회 외출도 21.1%로 2005년 20.6%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외출시 불편정도는 3.0점으로 2005년 3.3점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편의시설 부족이 47.5%로 가장 높게 나와 지속적인 편의시설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의 취업수준은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장애유형별 개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계 및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국회 및 각 정부 부처 등에 배포하여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