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지방의원중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
초선의원으로 예결위원회 간사 맡아 눈부신 의정 활동 펼쳐

-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발표에서 경기도내 기초 의원 가운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의회에 진출한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 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한편으로는 뿌듯하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굉장히 세밀하게 평가했는데 장애인 관련 발언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제시까지 검토했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항상 느껴온 현실에 대해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고 대안을 내 놓았는데 그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무엇보다 경기도내에 430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1등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의정 활동을 되돌아 볼 때 처음 진출할 때의 꿈과 희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이 앞서다보니 초반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나 공부 없이 큰 소리만 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 6개월 동안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들으며 익숙해지려고 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감각을 서서히 깨우쳐 가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내 의견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법을 나름대로 익히는데 나머지 6개월을 보내면서 1년 정도는 새내기 의원으로서 기틀을 다지는데 힘썼다.막상 의원이 되어보니 단 한 명의 장애인이라도 의회에 꼭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에 유일한 장애인 의원으로서 단점이 있다면 장애인 문제를 모두 나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장애인 관련 민원이 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정기영 의원을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넘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지역구도 돌아봐야 하는데 성남시의 장애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더라.

당시 성남에 45개 동이 있는데 모두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쫓아다니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일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 의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 한다.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대부분 수급자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다음이 장애아동 시설 이용 문제인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지, 입소 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지, 성남이 안 되면 지방에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편의시설을 고쳐달라는 분들도 많다.

-민원 해결은 얼마나 했는가.
=사실 수급자 관련 민원은 하나도 못해준다. 예전에는 시의원의 입김만으로도 수급자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 해당 공무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한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 민원을 가지고 온 것이라 해결이 힘들다.
수급자 관련 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은 90%이상 해결했다.

-해결된 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를 꼽는다면.
=장애인 어르신이 계시는데 거주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베란다 창문이 없었다. 물론 중간창이 있지만 얇아서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 베란다 창문은 입주자가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뾰족한 수가 없다. 할머니께서 사정이 딱해서 자선 단체를 찾아 연계해드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민원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화장실을 교체해 달라고 한 것인데 장애인 집수리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았다. 하지만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니 정말 화장실 교체가 필요해 후원자를 물색, 1백 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 집이 있다고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저런 이유로 수급자와 차상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민원 해결을 위해 후원을 이끌어 내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장애인 단체에서 오래 일했고, 그 곳에서 후원자 발굴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익숙하다.

-초선의원으로서 조례 제정도 활발하게 하셨다.
=지난 2007년 7월에 ‘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조례’를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2008년 10월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올해 6월 성남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발의해 통과되었다.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나름의 작전을 쓰는데 통과가 힘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과 공동발의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중증장애인지원조례는 한나라당, 민노당 의원님들이 함께 하셨다.

통과된 위의 4개 조례 외에 부결된 조례 안이 하나있다. 공영주차장에 장애인도 월정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들은 장애인 월정기주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해당하는 면 만큼만 배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개수에 상관없이 장애인도 50% 감면된 금액으로 월정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업체만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장애인들이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와 관련해 부당대우를 받을 경우 통과시켜주겠다는 해당 상임위의 약속을 받았다.

현재 통계를 내어 업체가 장애인 월정기주차 이용자를 안 받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위해서가 아니라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장애인들도 떳떳하게 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 특히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쉽지 않았다고 들었다.
=신흥역과 수진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보통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공사를 하는데 공간 확보가 어려워 지하철 공사에서도 난색을 표시해서 못했고, 성남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방법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산성역에 엘리베이터가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신흥역과 수진역도 사선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총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예산은 40억 정도인데 일반 건물에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 지하로 내려가야 해서 공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의원님을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의정활동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다. 의정활동의 매력을 꼽는다면.
=내가 열심히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다. 안일하게 있으면 바뀌는 게 없지만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바뀌게 된다. 의정활동하면서 남에게서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 보다 내가 무엇하나라도 더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에 매진할 때 희열을 느낀다.

-부모회를 후원해 주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기적으로 소액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 의장님도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 해 주신다. 후원금의 주 용도는 놀토 프로그램비로 부모들이 토요일에 쉴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한다. 20명 정도 아이들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장애아동의 자립을 위해 어떤 고민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일반 장애인들은 탈시설을 논하지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에게 탈시설을 논할 수 없다. 탈시설하면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중증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은 받아 혼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인은 탈시설이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장애아동 부모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1억 원 정기 적금을 들고 있다. 부모가 죽으면 아이를 평생 돌봐줄 수 있는 종교 시설 등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도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왜 8천 만 원, 1억 원 적금을 들겠는가. 지금도 사회복지는 국가에서 못해준다.

얼마 전 통과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조례도 탈시설과 관련해 개인적인 부분에서 상반되는 면이 있었다. 모든 장애유형별로 탈시설을 한다고 하면 반대다. 장애유형에 맞는 탈시설을 주장해야 한다. 복지관에서 그룹홈, 주단기 보호 시설 등을 운영하도록 해주어야 아이들이 낮 시간만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매달리면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가.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그룹홈, 2년짜리 그룹홈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을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2~3년 마다 복지관, 그룹홈에서 쫓겨난다. 시설에서 나오면 다른 곳에 가야하는데 이게 일이다. 마음 편히 아이들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 가운데 특히 주단기 시설이 부족하다. 2~3일이라도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다.

-내년 선거가 일 년 정도 남았다. 남은 기간 의정 활동의 포부를 말씀해 달라.
=의정 활동을 하면서 편의시설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남은 일 년 동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것들이 얼마나 진행되어 왔는지 검토하는 시간으로 잡을 것이다.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들도 돌아볼 것이다. 편의시설과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 보고 완성시키는 단계로 갈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린다.
=장애인들이 그동안 달라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한 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뜻있는 분들은 후보자로 나오고 권유도 하면 좋겠다. 또한 복지가  이제는 스스로 참여해서 바뀌는 부분이 많다. 정정당당하게 의견을 제기하면 바꿀 수 있다. 장애인들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렵더라도 나 하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다 같이 장애인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