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턱없이 적고 활동보조 예산 제자리

교육과 노동 예산 늘려 자립생활 보장해야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출범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19개 장애인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장애인연금과 이동권, 활동보조, 교육권,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등에 관해 각 장애인 단체 및 센터 대표들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고관철 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민생복지 예산이라고 선포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천원인상으로 다가온다. 민생예산이라고도 복지예산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우리에게 끝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대표는 “끝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쟁취하기 위해서, 확보하기위해서 투쟁을 시작하는 투쟁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과 같이 투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 맨 앞에 앞장서서 투쟁을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정부가 중증장애인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이야기하면서 중증장애인 연금을 늘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도입하겠다는 연금제도는 현 장애수당에서 천원 증액된 무늬만 연금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2010년도 장애인 예산 확보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19개 장애인 구원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장애인들의 한마음 한목소리를 우리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공동행동회이름으로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문제를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혐의회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권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장애인을 책임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이렇게 싸우고 있다”며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가 7500원이다. 내년도에는 300원 올려서 7800원 하겠다고 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2만 5천명에서 2만 7천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미 2009년 계획인 2만 5천명을 초과하고 있고, 매 달 계속해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활동보조 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 최석윤 전국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정부예산이 감소되면 가장 우선순위로 교육예산이 절반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봐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한 환경계선이 전혀 이뤄질 수 없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 올해 특수교육 증원이 한명도 없었다. 특수학급 신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더 많은 교사와 학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에게 기회와 혜택이 주워지지 않을 것이다. 운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내용이 제대로 채워져야 한다.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2배, 3배 이상 증액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위문숙 씨는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 “장애인 예산은 복지예산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들도 이제 복지보다 일자리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서라면서 모든 책임을 장애인 탓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강현욱 장애인복지대안연대 대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동은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기준에 소득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2008년 12월 국회의원 곽정숙 등 11명은 근로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반드시 노동부와 국회는 장애인예산을 확보해서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이땅에서 실현되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의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숙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시키고 최저생계비는 가장 낮은 증액률을 기록했다. 서민들에게 주워져야할 것을 최소한으로 깎아야하는 것이 서민정책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부자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돈 적으니깐, 조금씩 천원이라도 올려서 나누어주겠다 하는 것이 서민정책인가 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곽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예산은 장애인 시장과 교통보조 정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 시장도 장애인 시장이 아닌 빈곤시장이다. 활동보조를 보면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준다.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한다. 장애인은 국민의 10%이다. 예산이 2.5% 확보 될 때까지 투쟁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피나는 투쟁의 성과로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과 사회서비스를 확보해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조차 확보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기만적인 장애인 예산 편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권리를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무고용률 확대 없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의 도입, 껌값 연금이라는 비판 속에서 공청회마저 무산된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제한과 자부담 확대를 획책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모두 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의 출범을 시작으로 하여, 전 장애인계의 강고한 연대와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예산을 반드시 확보해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국무총리에게 항의서한 및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정부청사 진입에 실패, 관계자에게 대신 전달했다.

김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