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6월24일 복지부 앞에서‘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서비스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장애아 부모 대표들이 참석해 장애아동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국가가 한 번도 책임진 적 없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의 문제를 이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달라고 부모님들이 줄기차게 호소해왔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장애아동 3만 명 가운데 소득수준 50%이하에 해당하는 1만 8천 여명만 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상자인 1만 8천 여명 가운데 서비스 신청률이 60%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지원은 국가가 해야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써 보장할수 없는지, 부모님들이 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는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을 의무화해야한다. 하지만 교육은 무상교육인데 장애아동치료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야하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모든 장애아동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상임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은 장애아동에게 재활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공평한 기회로,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치료는 부모의 몫이 아닌, 그 아동의 몫이 아닌, 정부가 공적으로 책임져야할 몫”이라며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치료의 권리를 보장받을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김남숙 회장은 “보건복지부가족부에서 우리의 형편을 안다고 언젠가는 좋아질꺼라고 약속했지만 여전희 정부의 벽에 부딪혀 한마디도 못 하는것이 너무나 화가 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정부에 더 크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모든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박성희 회장은 “단순한 재활치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가족이 갖는 고통속에 재활치료라는 한 영역이 장애인가족 전체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몸부림을 치고자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유경미 회장은 “올해 들어 ‘재활치료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서비스를 시작해서 전부 좋아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역사회혁신서비스로 할때보다 더 여건이 나빠졌다. 저희 지역에서도 작년에 교육을 받던애들이 50%이상이 탈락을 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교육비로 돈을 많이 쓰는 장애인가족들은 너무 큰 고통을 겪게된다”며 “이 사업이 전체아동들에게 확대되기를 바란다. 소득수준이 풀릴때까지 계속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복지부가 2009년2월1일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장애아동들에게는 원할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장애아동1인당 매달 2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대다수의 장애아동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장애아동은 잔존능력향상 학습능력개발 사회성향상등을 목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각종 법령에서는 재활치료를 장애아동의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실은 대부분 사설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아 부모들은 평균 매달 30만원~100만원 가까이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며, 복지관등의 비영리 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려면 적게는 4~5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어촌등의 지방에는 그나마 사설 치료실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장애부모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며 정부가 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해 왔으나 최근 정부는 본 사업은 소득보전의 취지가 있으므로 소득수준제한 철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금 장애부모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며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전체 국민 중 극히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제한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마치 ‘못사는 사람들에게 적선’하듯 시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이는 결국 복지예산확대에 부정적인 현 정부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