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은 올해 초 일어난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예방키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공무원 6000명을 확충해 각 지역 읍·면·동에 배치하고,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명, 노인돌봄 인력 1만3000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4만명 등 지역사정에 밝은 민간부문의 인력을 활용하게 된다.

인력활용 외에도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단전·단수 가구, 학교 생활기록정보 등)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청소·교통 등의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기능·조직·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특히 행정직과 복지직의 협업, 복지코디네이터·복지동장제 등의 도입으로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현장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24시간 이내에 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판받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도 추가적 검토가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나 유관기관과의 협업홍보를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관계자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