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83.4% "일반요금제 쓴다"
결합상품도 복지할인 안 받는 게 이득
■구색만 갖춘 장애인 요금제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총 13개의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청각장애인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들은 오히려 장애인 요금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요금제가 구색만 갖춘 무의미한 상품이 아니냐는 비판이 도처에서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비율은 2011년 8.6%에서 2012년 23.1%, 2013년 39.9%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장애인 요금제 가입자 수는 2011년 8,500명에서 지난해 4,200명으로 무려 50.5%나 감소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애인 101명(시각 53명, 청각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2.7%(시각 54.7%, 청각 8.3%)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가 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 데이터량 확보 위해 일반요금제 이용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일반요금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를 위해 음성통화보다 영상통화의 기본 제공량을 높인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러나 영상통화는 ▲수화에 필요한 영상품질을 제공하지 못하고 ▲상대와 기종이 다를 경우 실행이 되지 않는데다 ▲수화의 특성상 전달시간이 길어 요금이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영상통화보다 영상통화 앱을 선호, 많은 데이터량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청각장애인 응답자의 83.3%가 자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로 데이터를 꼽았고, 95.8%가 월 5GB 이상 혹은 무제한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83.4%가 데이터량 확보를 위해 일반요금제를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장애인 요금제의 데이터량은 100~750MB에 불과한 수준이다.
■할인방식도 장애인에게 불리
5만4천원 휴대전화 요금제를 이용 중인 경남 거제시의 하(남)씨는 “기본료에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복지할인이 적용돼 매월 7천175원을 더 내고 있다. 2년여 간 약 16만8천여원의 금액을 더 내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심지어 컨슈머리서치가 지난 1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집 전화, IPTV, 및 휴대전화 등을 한 데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 결합상품에는 중복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복지할인을 받을 수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별로 각각 가입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35%의 복지할인만 받을 수 있어 결합상품 자체가 가진 40~50%의 할인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요금제의 할인방식도 문제지만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복지할인율이 타 서비스에 비해 낮은 점도 문제다. 같은 통신 분야의 경우에도 시내전화는 월 통화요금의 50%가 감면되고, 교통 분야는 할인율이 더욱 높아 지하철은 전액이 면제되며, KTX와 국내선 항공은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 1인까지 50%의 요금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에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 요금제 개발을 건의하고,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의 장애인 복지할인율과 시내전화, KTX, 국내선 항공 등 타 분야의 장애인 복지할인율 간의 형평성 확보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장애인의 소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하고, 장애인 복지할인을 장애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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