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한국장애포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투쟁과 함께‘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나쁘자나~’ 선포식을 가졌다.
올해로 ‘제 21회를 맞이한 세계장애인의 날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 중 하나로 세계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수립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 대표는 “우리가 이 추운 날 새벽부터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멋진 아파트, 큰돈을 달라고 온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라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같이 사는 장애인, 장애인부모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며 “앞으로 나와서 피로 땀으로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469일 동안 농성하는 동안 주영이가, 지우·지훈 남매가 불타 죽고 장애등급 탈락에 박진영 씨가 칼 꽂아 죽었다. 발달장애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죽었다.”라며 “이게 세계장애인의 날에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인권은 치장물이 아닌 진정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행동해야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함께 사는 날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까지 인권의 춤을 함께 추자. 세계 장애인의 인권을 선언하는
날에 왜 약속 지키지 않느냐며 청와대에 물어보자.”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이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1호 법률로 발의됐지만 아직 한 번도 심의 된 적이 없다”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뭘 했는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명의 부모님들이 뭉쳐서 투쟁하면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땅에서 이민가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안이다.각각 찢어진 기초생활급여의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각 부처의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최저생계비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도 예산따라 입맛따라 멋대로 정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믿나?"며 반문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눈물로 만들어낸 투쟁의 결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지난 역사를 자축하기보다 처절한 오늘의 투쟁을 당당히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일년이 되기도 전에 뒤집으며 장애인을 우롱하고 있고,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몇 번이고 약속한 발달장애인법은 일년반이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며,부양의무제를 폐지해서 기초법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사각지대의 민중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기 위한 기초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이 땅의 간악한 권력과 자본은 장애인들이 투쟁으로 만들어온 역사마저 집어삼키고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제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저지에 막혀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경찰의 무리한 채증에 항의하던 활동가 한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공동대표는 "이럴수록, 함께 뭉쳐야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힘을 내자! 또한, 기초법 개악음모를 반드시 막아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따위의 악법을 끝장내고,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 새로운 인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나쁘자나~'선포식을 가지고, 100만인 서명운동 릴레이 캠페인을 농성투쟁 500일과 우동민동지의 3주기를 맞는 1월 2일까지진행한다. 12월 17일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장애인연금 공약 이행 촉구 투쟁대회가 열린다.

오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