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행감 막바지 경기도정 질타
류재구 의원, 경기도의료원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의 누적적자가 지난 3년간 345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고인정)가 경기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행정감사 마지막 날을 맞아 작심한 듯 경기도의 부실한 보건복지행정을 질타했다.
보건복지위는 북부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장애인들이 받는 급여가 형편없고 경기도가 의뢰해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조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의 잘못을 지적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키로 하는 등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류재구 의원, 도의료원 누적 적자 질타류재구 의원(민주통합당, 부천)은 경기도의료원이 해마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극복노력은 미흡해 공공의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등 경기도내 6곳에 산재한 의료원이 현재 떠안고 있는 적자는 약 442억원. 이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누적된 적자만 345억원에 달해 그 증가폭이 엄청났다.
병원 별로는 파주병원이 68억원, 이천병원이 34억원, 포천병원이 67억원 등 연간 약 25억원씩 적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해마다 불어나는 적자를 숨기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은 약값을 외상으로 하거나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료원에 해마다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의료장비 노후화와 경영마인드 부실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
6개 병원의 3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무려 31%를 넘어서 정밀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부병원의 경우 2대 중 1대 꼴로 노후화가 심각했으며 그나마도 이천병원은 고가장비가 14대에 불과해 민간병원과 거의 경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용연 보건복지국장은 “TF팀을 구성해 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6개 병원장들도 위기를 통감하고 2015년부터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성과관리목표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류재구 의원은 “의사 출신의 병원장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경영 마인드가 거의 없다”며 “이들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적자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도 제시됐다. 류 의원은 “병원장으로 경영 전문인을 영입하거나 특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간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공공의료를 제공한다는 경기도의료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열 의원, 장애인직업시설 임금 지적경기북부지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형편없이 낮아 지적을 받았다.
정기열 의원(민·안양4)에 따르면 경기도가 북부지역 직업재활시설 66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은 2010년 33억5728만원, 2011년 46억3250만원, 2012년 52억9398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은 2010년 37만원, 2011년 33만9천원, 2012년 34만원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더구나 일부 시설들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3만~10만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 인권침해 의혹도 사고 있다.
특히 임가공업을 하는 수원의 J장애인작업시설은 시군 예산을 포함, 해마다 약 2억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장애인에게 주는 급여는 한달 평균 2만7천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지원금액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머지 94%는 도대체 어디다 쓰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기열 의원은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해서 얻은 마진을 갖고 급여를 주다보니 수준이 형편 없었다”며 “그 마진에 더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해 급여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연 국장은 “근로작업장은 어느 정도 근로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일하다보니 급여가 나은 편인데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거의 없는 장애인들이 보호와 교육을 겸해 일하다보니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며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부가가치가 매우 낮아 판매마진도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물론 직업재활시설을 바르게 운영하며 장애인들에게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작업장도 없지 않다”며 “다만 장애인들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파악된 바도 없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자궁경부암 검사 관련 사업을 I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하고 있다. I협회는 자궁경부암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궁경부확대촬영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의료업체인 S사의 장비를 이용하다보니 판독하는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
자궁경부를 50배 확대촬영하는 이 방법은 엄격한 판독교육을 받은 전문의만 할 수 있다는 것. S사 측은 촬영한 사진을 충남대 의대의 모 교수에게 판독 의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용연 국장은 “검사기관과 판독자 모두 자격이 있는 분들로 적절한 검사행위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검사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미정 의원은 “S사 측이 충남대 교수에게 판독비용을 지불한 명세서 등의 제출을 미루고 환자기록은 하나도 없는 편집된 검사기록만 제출해 신뢰할 수 없다”며 “충남대의 교수가 이를 판독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이 사용됐는지 경기도 감사실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성 기자
경기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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