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 고품격 복지서비스 제공할 터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생 막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복지욕구 증대 대비해야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펼 것
경기도의 복지를 이끌어 갈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조병석 국장을 만나 경기도의 복지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복지건강국장으로 부임하신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인구는 1,120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1/4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다양한 복지욕구가 새롭게 생산되고 있어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대책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도민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 경기도의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의 고품격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 앞선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경기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첫째, 소외계층 아동의 능력개발 지원과 빈곤의 대물림 방지 프로젝트 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위스타트(We Start) 마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교육,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방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12개소의 위스타트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는 중앙정부가 우수 복지정책으로 벤치마킹하여 희망 스타트 사업으로 전국에 보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젊고 활력 있는 미래사회, 저출산쪾고령사회의 성공적 대응을 위한 기반마련 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경기I-Pluss 카드」제도를 시행하여 출산분위기 확산을 한편,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 급여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고, 금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여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이동편의, 의사소통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농아인 통신중계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에게 15,400개의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특화하여 「은빛사랑나눔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지키미쪾키우미쪾도우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설립과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경기복지미래재단은 민쪾관 협력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도 단위 특화된 복지정책을 연구쪾개발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원칙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예산 20%이상 확보는 김문수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재정여건에도 김문수 도지사님의 관심으로 조기에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액의 20%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예산이 많이 확보 되었다고 도민의 복지수준이 향상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지원이나 부정수급자도 철저하게 색출하여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경기도 인구는 1천 1백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특히, 2010년이면 800만에 이르는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어 복지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기 필요할 때라고 생각 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욕구를 맞춤형으로 제때에 제공하여 도민에게 고품격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건강국장에 부임하시기 이전 환경국장과 교통국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경기도의 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해 오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재직당시 민원처리 기간단축 및 환경기업 자율점검제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문화 확산 등 대기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국장 재직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기반구축과 광역교통 및 물류인프라 확충 그리고 BRT 구축을 통한 버스통행속도 향상 등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복지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도민이 생존권을 보장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도민의 복지욕구를 찾아서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동적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