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간

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는 2008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 학대아동 보호건수, 아동학대 사례유형 등 현황과 지난 8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 및 정책적 제언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9,570건으로 2007년(9,478건)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5,578건으로 2007년(5,581) 수준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8년의 경우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동인구 천명 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3.1%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0%, 교사 12.3% 순이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6.9%로 부모 18.2%,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6.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 동안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대폭 높아졌으나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매년 전체 신고건수의 30%대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방임이 2,237건(4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1,895건(34.0%), 정서학대 683건(12.2%), 신체학대 422건(7.6%), 성학대 284건(5.1%), 유기 57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 동안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보호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내에서 전체보호사례의 83.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전체 학대피해아동보호사례의 84.5%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50.2%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11.3%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다수가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이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과 비가해부모에 대한 지원 등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영유아와는 달리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에 비해 아동의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학대아동 발견 및 학대피해아동(방임) 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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