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많은 관심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한 일에 큰 보람 느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위한 조례 준비 

-초선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셨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사실 초선의원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선배 의원님들 가운데 위원장을 못하신 분들도 많고 자칫 초선의원이 ‘건방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대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려는 노력들을 해왔고 이러한 관점들이 부합되었던 것 같다. 복지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배려해 주신 것 같아서 동료 및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복지현장에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들을 전반기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후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많은 기대가 된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논리의 도입 등으로 복지패러다임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복지현장의 혼동, 혼란에 대해 잘 읽어내면서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에 대해 고민해 나갈 것이다.

-후반기 보사여성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달라.
=복지 분야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 경기도 예산의 21%를 넘어섰고, 액수로는 2조 3천억 원이 된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감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중복되는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정책적으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 31개 시·군 간의 격차가 심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북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계획인지.
=이끌어 가기보다는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의정활동을 잘 하시도록 지원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자료와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지역구에서도 복지 분야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질문 드리겠다.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우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충실하게 늘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다. 가능하면 100%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회의에 딱 두 번 빠졌더라.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야 하기에 공부를 많이 했다.

입법 활동으로는 조례안 대표발의를 3건 했다.이 가운데 경기도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낀다.이 조례안은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내 3만 5천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총 2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시행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서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못 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평상시 노인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적인 해택을 잘 받으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에 못가면 결국 수급권자가 되어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점검할 수 있기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제도를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한 뒤 대전과 인천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패도 받았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될 것 같다. 

-발의 준비 중인 조례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여성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난 해 말 49.5% 정도로 전국평균보다 2~3%떨어진다.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육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을 통해 아이들을 맡기고 나면 정작 여성들이 취업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다.

어느 정도 아이를 키워놓고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단절된 경력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이 여성들의 연령이 보통 35~40세 정도 되는데 이들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이 미약하다. 따라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등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중이다. 

-장애인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도의 성격이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장기요양보장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방식은 개인의 부담분이 있는데 장애인은 남녀노소를 모두 포괄하기에 자기부담이 어려운 계층도 많아서 장애인은 장기요양보장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장과 관련한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인데 장애인장기요양보장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기구가 개발 및 보급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이다. 지난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 센터의 역할이 더욱 활성화되고 권역별로 설치해서 세밀하게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보조기구를 통해 생활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도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이 날개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데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 소개해 달라.
=학부에서는 신학, NGO,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현재 협성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3학기를 마치고 4학기가 남은 상태이다. 현재 복지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정신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복지를 시작해 점차 제도권에 들어와서 국가의 지원 아래 시설 등을 운영하게 되었다면 지금은 바우처 사업 실시로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는 등 시장경제의 논리가 도입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 틀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세금으로는 100% 감당할 수 없어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이끌어내는 일이 더욱 필요해 교회의 사회선교, 기업의 사회공헌, 개개인 시민의 자원을 모아야(fundraising) 세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복지를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 이에 관해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분야가 방대해 잘 압축해서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 

-지역구를 위한 공약은 얼마나 이행하셨는지.
=1/3정도 달성한 것 같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 지난해 개소한 시흥시대야복지관 성교육체험관 건립도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노인복지공동주택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임기 중에 꼭 시범사업으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다. 지역구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리=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