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인정·보상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할 예정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를 통해 실시한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주요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국 444개 응급의료기관 중 188개(42%)가 인력·시설·장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7년 평가결과의 기본요건 충족기관 비율 40%에 비해 2%p 개선된 것이다.

 
가장 미흡한 부분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부족으로 지역센터의 12%가 기본요건인 전담의사 4인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담전문의 24시간 근무’운영 요건도 지역센터의 29%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 법정기준 충족기관 비율은 부산(5개), 광주(4개)는 0%이고 강원(3개), 충남(4개)은 100%로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수준 평가 결과도 시도별로 편차가 커서 짧을수록 좋은 중증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의 경우 부산 14.1시간, 경북 2.1시간으로 약 7배 차이가 있었고, 각 지표 별 시도 간의 편차에 대한 분석은 의료자원의 분포 등 관련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건 평가와 질 수준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3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관에 차등하여 128개 기관에 113억원 규모로 재정지원을 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이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지정, 지정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 시·군·구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 향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9년 409억원 규모였던 응급의료기금이 ’10년부터 3년간 1,600억원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방안 등 응급의료 선진화 특별계획을 수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