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심의 시혜적 복지정책 중단과
장애아 재활치료서비스 소득수준 제한 철폐 요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6월30일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서비스 소득수준 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전국의 장애아부모 500여명 이상이 결집해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6월24일,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였고 이후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부모연대 측 은 “현재까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수준제한은 예산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난주 방문한 한 의원실에선 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모든 예산을 쏟아붇는 바람에 각 부처의 모든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연대 측은 “장애아동은 잔존능력향상쪾사회성향상등을 위해 재활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여러 법령에서도 이를 장애아동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아동들은 검증되지도 않은 사설치료실에 매달 수십만원의 치료비를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장애아 가족들은 실제 파산의 위기에 몰려있다”고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집회당일 500여명의 장애아부모들은 증언대회 등을 통해 현실을 폭로하고 집회 종료 후에는 복지부를 찾아가 이와 같은 현실을 담은 민원서를 제출했다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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