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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
역전의 여왕으로 돌아온 이삼순 의원
2010년 11월 15일 (월) 경기복지신문 gwnp@naver.com

6대 의원으로 활동하다 7대에 낙선, 8대 의회에 화려하게 재진출
의료시설과 요양시설 결합한 노인복지센터 설립해 원스톱 복지실현
특수학교 전공과 3년 과정으로 늘리고 장애인평생교육원 설립해야

   

지난 2004년 보궐선거로 6대 경기도의회에 진출해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제 7대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한 뒤 이번 8대 의회에 화려하게 부활한 이삼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을 만나 8대 의회에 복귀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6대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8대 의회에 다시 입성하셨다. 소감을 말씀해 달라.

=6대에는 지역구로 활동했고 이번에는 비례대표로 의회에 들어왔다. 특별한 소감은 없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실제로 노력을 많이 했다. 지난 선거에 떨어지고 다시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맡아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경기도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51개이고 각 지역구 마다 51명의 여성위원장이 있다. 도당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위원들 관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당원 확대를 위해서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했다.

-성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남양주로 이사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성남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왔다. 성남에서 40년 이상을 살았고 성남과 광주지역에서 학원도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 때문에 사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남을 떠나서는 안 된다. 7대 의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학원은 모두 정리했다. 도당 여성위원장을 하면서 31개 시군을 다니다보니 북부지역이 모든 것이 열악하더라. 때마침 구상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북부지역인 남양주에서 무언가 펼쳐보고 싶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이 활발해 졌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여성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준비된 여성은 많이 부족한 느낌이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남성들이 절대로 나서주지 않는다. 여성 스스로 앞장서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정치든, 사회복지분야든 어느 분야이던 마찬가지다.

-6대 의회에서 활동할 때 본지와 가진 인터뷰(본보 2004년 )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노인복지확대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2004년 당시 무상급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을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상임위에서 이야기 했을 때 요즘 굶는 아이들이 어디 있냐며 빈정거림도 들었다. 당시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어려울 때라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무상급식이 실현되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당시 성남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었나.

=성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할 때가 1992~93년 정도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이후로 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안하고 막 쓰다가 이후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IMF를 겪었다. 그 당시 아이들 가운데 교육비를 못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도의원이 되고 나서 학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한 학교당 평균 200명이 되었으니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때 당시 김상곤 후보 캠프에 참여한 것 같다.

=그 부분은 노코멘트다.(웃음)

-2010년 현재 복지에 대한 관심사들이 바뀌었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그렇다. 요즘 보편적복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복지는 하나다.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임기 4년 동안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루어 가고 싶다.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준비를 통해 하나하나 실천 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우선 노인분야에서는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것이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하나로 합쳐서 이용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싶다. 지금까지 수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로당은 화투치고 노는 것이 전부다. 현실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니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용역 연구를 통해 전문적이고 정확한 자료들을 도출해나가야 할 것 같다.

-노인센터는 외국의 사례나 생각한 모델이 있는지.

=공무원들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샘플링으로 한 시를 선정해서 그곳의 경로당의 수와 일 년 투입예산, 이용 노인의 남녀 성비와 연령 등을 파악하고 경로당 1개소의 건립 예산과 5개소의 건립 예산, 1년 투입 예산 등에 대해 따져본 뒤에 경로당 5개소를 지을 것을 하나의 센터를 짓는 것이다. 센터 1층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2~3층은 양·한방의료 서비스제공, 4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하는 등 복합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조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다. 현재 행감자료도 요청해 놓았고 시범지역으로는 남양주시를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의 노인복지제도를 많이 따라했는데 이러한 센터가 생기면 일본의 복지를 앞서가게 되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잘 알 수 없지만 효과성과 실효성을 따져볼 것이다. 독거노인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치매노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스톱 복지, 복지다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기 중에 이 것 하나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장애인분야에 그리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성남에 있을 때 특수학교인 혜은학교 운영위원장을 4년 동안 맡았다. 특수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 전공과 과정까지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전공과가 2년 과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대학 추세가 3년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전공과에 다니는 학생과 부모도 학교를 더 다니고 싶어 해 전공과 과정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없다. 혹자는 일반평생교육원을 가면 되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이 필요하냐고도 하고 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장애인 가운데 일반 평생교육원을 가지 못하는 장애인 많이 있고 복지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전공과를 3년으로 늘리고 전공과를 나온 뒤에는 평생교육원으로 연결해서 장애인들이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전공과 과정을 늘리는 것은 도의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 제안은 하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만나 청원을 하려고 한다.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들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경기도가 노인이나 장애인복지는 그나마 잘 해 나가고 있는 편인데 투표권이 없는 영유아복지는 열악한 부분이 많다. 서울에는 시립 영유아병원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없다. 큰 틀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노인자살이 증가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미혼여성의 자살도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솔직히 미혼 여성의 자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노인케어가 전공이라 노인자살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았다.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다. 때문에 외로움이 해결되면 자살문제도 해결된다. 과거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 며느리, 자식들한테 방임되고 있다. 그 또한 학대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들하고 같이 살면 모신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모시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있다. 하다못해 집에서 방청소라도 해주는 게 누구인가. 자식이 신세를 지고 있는데 정작 젊은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여성학대 상담소나 아동학대 상담소는 있는데 노인학대나 노인에 대한 상담소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적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국민정서상 자식한데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해도 부모로서 어떻게 들쳐 내겠는가 생각하면 제도가 어쩔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복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심정적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표현이 국민 정서상 적절하지는 않다고 본다. 찬성과 반대로는 보고 싶지 않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의 연장선상에 무상급식도 과잉복지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결국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모두 과잉복지가 아니냐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말꼬리 잡는 식의 논쟁은 안 된다. 정책적으로 보아야 한다. 아까도 밝혔지만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느낀다. 원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연결된 더 이상의 입장표명은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할 때와 비례대표로 활동에 있어 마음가짐에 다른 점이 있는지.

=물론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비례대표라는 것이 상처가 되었다. 의식적으로 위축이 되었는데  의회에 들어오는 순간 의원은 다 똑같은 의원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 잡았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2004년이나 지금이나 미모가 그대로다. 유지 비결이 있는지.

=주름도 늘고 세월의 흔적이 있다.(웃음) 비법은 전혀 없다. 이태리타올로 비누칠해서 막 닦는다.

-공무원수화공연에도 나오셨는데 연습은 어렵지 않으셨나.

=위원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제일 못한 것 같다.(웃음)

-집행부와 당이 달라서 일하기가 쉽지는 않다.

=물론이다. 그러나 도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협력해서 일해나갈 것이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회복지전공자로서 의원을 처음 시작한 동기도 보다 많은 이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주변의 설득에 의해서였다.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 현실에 충실하면서 소외되고 내 머리와 입과 손, 발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묵묵히 해 나갈 뿐이다.

정리=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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