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2023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백서(부제: 더 고른 삶의 기회 ｢누구나 돌봄｣, 도민의 목소리를 담다)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공론화는 ‘누구나 돌봄’ 의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반 도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 확대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전문가토론회와 이해당사자토론회, 권역별토론회(4회, 185명, 생중계조회수 1,962회), 지역 등 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한 경기도민 2천 명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210명)를 약 4개월 동안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누구나 돌봄’ 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지지(97.1%)를 확인했고 ▲사업의 전담인력 확보 ▲사업 지속성을 위한 예산 확보 ▲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품질관리 ▲효과적인 홍보방안 수립 ▲31개 시군 참여 활성화 방안 ▲기존 돌봄체계 연계 및 지역 간 돌봄체계 구축 ▲대상자 적격기준 완화 등 다양한 보완 사항을 도출했다.
백서는 공론화 설계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백서 본문은 개요, 사전토론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구성 및 관리, 숙의토론회 진행,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설문조사의 총 6장으로 구성했다. 더불어 전문가·사업부서 발제 자료, 도민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사전·사후 조사결과 통계표 등을 부록에 수록했다.
이번 공론화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권자이자 당사자인 도민이 참여해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숙의공론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범용 경기도공론화추진단장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에 함께 해주신 도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도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누구나 돌봄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호국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1,400만 도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그 과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서는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웹페이지(gg.go.kr/governa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