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하다는 ‘복지로’에 여전히 비대면보다 직접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가 더 많이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로 안내 서비스 중 사업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개 부처가 제공하는 371개 복지서비스 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51개(1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복지부는 부처 중 가장 많은 서비스인 140건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인 106건이 방문 신청인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로를 통한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비스 사업별 신청 건수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10개 사업에서 총 2,756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관련 서비스는 19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이중 보육료 지원은 127만 3,518건, 유아학비는 84만 7,679건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 직접 방문 신청사업 중 대상자를 장애인, 아동, 노인 등으로 특정해 직접 방문 신청사업을 살펴본 결과 장애인이 28건, 아동 25건, 노인 16건 등으로 장애인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직접 센터를 찾아가야 한다면 그 자체로 서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정보 약자가 쉽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서비스 종류를 확대해 탑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