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영위하는 경기도 조성에 앞장설 것

복지전문가로서 지식 활용해 의정활동 접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에 많은 노력
빈곤문제에 관심가지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어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진출하신지 3년이 지났다. 그간의 의정생활에 대한 소감을 말씀 해 달라.
=선출직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단위의 작고 크고 문제이지 보람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언제나 경계해야 할 것은 대우를 해주는 분위기에 들뜨는 것이다.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반에는 초심이 있지만 저 스스로를 보면 3년 4년차 되면 자기도 모르게 변하게 된다.

선출직이라는 것이 공천 못 받고 선거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원일 때 열심히 하고 보람 느끼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이다. 4년 동안 의원 배지에 의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스스로 피폐해진다.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권한, 권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많이 쓰셨다.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말씀해 달라.
=IL센터 협의회 회장단들이 상임위에 조례안 초안을 가지고 오셨다. 초안은 자자체 수준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집행부하고 의견교류를 하면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IL센터 회원들에게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라고 하면서 중간 역할을 했는데 양쪽 의견을 조율하다보니 시일이 늦어졌다.

특히 IL센터 회원들의 욕구 수준이 높다보니 이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걸렸다. IL센터 측에서 반대하면 강행처리하지 않고 합의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개선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의견이 대립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체험홈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었다. IL센터에서는 체험홈 문구를 조례안에 넣어달라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법에 체험홈과 관련해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데 조례에 이러한 문구를 넣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앙에서 법 개정을 통해 체험홈 문구를 넣는다고 하니 기다렸다가 하자고 했다.

이와 더불어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 확정 문제도 있었다. IL센터에서는 추가 서비스 시간에 대한 확답을 요청했었다. 결국 체험홈은 조례안에 못 넣었으나 주거서비스 안에 자립생활가정으로 들어갔으니 폭넓게 가자고 조율했고 IL센터 회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다. 좋게 마무리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늦어졌다.

-탈 시설한 장애인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가장 크게 느끼게 될 변화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할 것이다. 1급 중증장애인 전체는 아니더라도 직업훈련을 받거나 학업을 하는 등 더 필요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단계별로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강행처리를 안하고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셨다고 하는데 연초 있었던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처리 과정과 비교해 보면 시사 하는 점이 많은 것 같다.
=감정의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장애인들도 절차적으로만 잘 되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절차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저의 경우 자립생활조례안 제정이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다렸다. 일을 하는데 있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 같다.

자립생활 조례의 경우 IL센터는 세 개의 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처음에는 한 단체에서 안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안을 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다렸다. 나중에는 6인 대표가 되어 그분들을 설득했는데 장애인들도 상황과 현실을 알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이쪽에서 주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조례가 통과되어 수혜를 받게 되는 당사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뭐가 급하다고 하겠는가. 조례를 만들어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조례 만들면서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만났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 구나, 협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소통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밖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해 달라.
=지난 10월 14일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과 노인 자살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WHO에 건강도시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6개 시군이 가입했다. 건강도시에 관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자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걷기대회 등 도시 자체를 건강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자는 것이다.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자체를 건강의 개념과 함께 가꾸어 가는 것이다.

노인자살 관련 조례는 노인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기도가 노인자살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인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중이시다.
=복지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영리기업들이 복지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바우처, 사회서비스, 무한돌봄, 가정보육교사 등이 중요한 과제들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챙겨볼 것이다.

-성남 분당이 지역구인데 공천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다.
=성남에 오게 된 것은 당의 명령이다. 성남에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사는 것도 아니다. 임태희 국회의원님이 중앙당 당직을 오래하셨고 저도 중앙당에 오래 있었다. 안양에서 초중고교를 다 나왔다. 안양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고 포기하려던 차에 성남지역의 임태희 의원님이 여성 몫으로 성남을 주려고 하셨다. 지역의 여성 후보 신청 서류까지 받았는데 잘 안되어서 마침 저를 불러주셔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분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만큼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분당은 사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아니다. 더욱이 여성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벌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정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과 이 분야에 몸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 연고가 없는 가운데 지역구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원생활을 3년 하다 보니 마을행사를 다니면서 아는 분들이 생기게 된다. 서로 공식적인 업무관계로 협력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연고가 없지만 어려운 점은 없었다. 지역현안은 대부분 시의원님들이 해결해 주신다. 대신 복지와 관련해서 사소한 민원들은 챙긴다. 예를 들어 분당 IL센터가 활동보조인 교육 등을 위한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도 해결은 안 되었지만 그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면 해결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렵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느껴지는 것은 없었다. 이는 개개인의 활동 영역의 차이도 있을 것이다. 정당에서는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우대 받은 게 있는 것 같다. 정치계에는 여성이 많지 않아 기존의 여성에 대해 나름대로 더 대우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후배들에게도 진로를 결정할 때 오히려 남성중심의 문화에 들어가서 직장도 가지라고 한다.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승진 등의 발탁 기회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반대로 교사 등 여초 현상이 있는 곳은 오히려 남성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지난 20여 년간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는데 특히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의원으로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빈곤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빈곤문제가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자활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논문도 자활과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작성해 볼까 연구 중이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빈곤층에서는 자활공동체를 통해 빈곤 무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는 저소득층과  자활공동체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과연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해볼 생각이다. 현재 복지 분야에도 영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진출이 복지의 방향과 맞는지, 만약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라면 나름대로 규제나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들과 함께 가는 문제들이다.

-빈곤문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해결 불가능한 문제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빈곤문제는 늘 있어왔다.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빈곤을 탈출할 수도 있고 빈곤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즉, 어느 사회나 빈곤은 있지만 그 사회속의 개인은 탈 빈곤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탈 빈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방향이고, 그러한 점에서 빈곤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는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 분야다.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도자의 복지철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철학과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정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1987년도에 민정당 사무처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었다. 대학에 다닐 때 고시준비를 했는데 당시 입사 시험 과목이 고시과목과 비슷했다. 정당이지만 사무처에서 일하는 것이라 직접 정치현장에서 운동을 하는 활동이 아니었다. 정당의 사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이질감 같은 것들을 잘 못 느꼈다.

그 때부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나오기 직전까지 20여 년 동안 민정당이 한나라당이 되는 과정 속에 계속 몸담아 왔다. 선거 직전에 여성국장을 그만두고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정당도 하나의 조직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문화가 있다고 본다.

-아직 미혼이시다. 결혼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결혼을 왜 안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질문은 ‘왜 결혼했는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웃음) 다만 결혼 생활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의원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삶의 경험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자녀 교육문제와 같은 분야가 그렇다. 정책적으로는 공부를 통해 알아갈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쉽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오고 계신다. 의원님만의 공부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요즘 들어 확실히 느끼는 거지만 공부처럼 쉬운 게 없는 것 같다. 공부는 절대적인 시간투자다. 다른 일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는 들인 시간만큼 자신도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부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 가끔 시간문제로 공부를 하다가 의정활동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복지를 전공하고 있어 현장과 이론을 같이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이 될 것 같다. 또한 복지철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좋은 것 같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꼭 해내고 싶은 것 보다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무리가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발로 뛰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구의 임태희 의원님이 노동부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지역 활동을 예전처럼 하기 힘드신데 도의원으로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경기도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앞서가는 분야가 있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시행착오가 있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있어 경기도가 대응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가 그러한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하고 감시의 눈으로 지켜봐 주셔야 한다. 경기도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서로가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다.

정리=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