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혈세 꼼꼼하게 배분할 것”

경기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 한 것 큰 보람 느껴
장애인특위 활동하며 용인시 특수학교 설립 이끌어 내기도

지난 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재춘 의원을 만나 예결위원회 활동 계획과 그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편집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 달라.
=경기도의 전체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2009년도 가용예산은 1조 6천억 정도 되었는데 2010년 가용예산은 4천 6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적은 예산을 31개 시군에 적절하게 골고루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증액할 예정이다. 도민의 혈세가 세심하게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열여덟 분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갈 생각이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교육관련 예산 가운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도 교육청에서는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는 삭감이 아니라 무상급식예산을 소득과 관련해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골고루 지원하자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주 혜택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지난 제 2차 추경예산에서 급식 관련 예산을 100억 원이 넘게 증액해 지역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지금 7대 의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삭감과 함께 어려운 곳,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되도록 하겠다.


- 6대 의회에는 보궐선거로 입성해 7대 의회에서도 활동해 오셨다.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6대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7대 의회 전반기에 모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다.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은 31개 시군에 모두 소방서를 하나씩은 다 설치되도록 했던 일과 소방의 선진화를 가져 온 것이다.


하지만 가장 보람되는 만큼 아쉬움도 크게 느끼는 부분이 소방이다. 얼마전에 연천에 물난리도 있었지만 이천의 냉동 창고 화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소방의 열악함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총액 인권비의 제한으로 인해 소방인력을 과감하게 증원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소방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화재를 진압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응급의료부터 일반 가정집의 잠긴 문을 열어주는 등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 등의 지원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7대 의회 후반기에는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지역구에 백남준 아트센터, 어린이 박물관 등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을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소방서에 사용하는 소방장비는 대부분 물을 사용한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이다 보니 물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무전기가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방수무전기로 모두 교체했다. 소방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심폰, 무선페이징 도입과 수리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역구를 위해서 하신 활동도 말씀해 주신다면.
=현재 지역구인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의 총 면적의 8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넓지만 인구는 22만으로 약 4/1정도에 불과하다. 면적은 넓지만 팔당상수원을 가로지르고 있어 팔당상수원 1권역 2권역 특별대책권역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이다. 또한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법에 많이 묶여져 있다. 그래서 아직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어 인구도 늘리고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계획화된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경안천을 중심으로 팔당까지 자전거를 타고 광주를 거쳐 용인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 건설과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에버랜드 주변에 있는 항공대를 이전해 에버랜드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6대 활동하실 때 장애인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셨다.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님을 잃었다. 누님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련 분야에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6대 의회에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 활동하게 되었다. 용인의 인구가 84만 명 정도 되는데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용인에 다른 인프라는 비교적 구축되어 있는 편인데 특수학교가 없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그래서  당시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 강남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 특수학교를 설립하도록 했다.


그 때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이 달에 특수학교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도비 75억 원, 시비 75억 원, 강남대학교에서 부지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협약이 체결된 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내년 3월에는 개교했으면 하는데 최대한 앞당겼으면 한다.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특수학교 설립이 지연 된 이유가 학교를 강남대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로에 관련된 예산 확보와 도로와 관련된 인허가를 내기가 어려워져서 그 계획을 취소하고 강남대 캠퍼스 내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용인시 장애인 연합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고 현재 용인시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을 맞는 등 장애인단체와 늘 일을 해오고 있다.


-30대 후반에 정치에 입문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어렸을 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대학에서 전공을 2개 했다. 연세대에서 전자공학과 법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대학원에서 총학생회장을 맡았었다.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정치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당시 정보통신(IT)와 관련된 전문 지식인을 많이 필요로 할 때라 정치와 인연이 닿았고 이후 도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아직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더 갈고 닦아야 한다.


-정치 입문 전에 하신 일에 대해 말씀해 달라.
=정보통신 전문가로 관련 연구소에서도 일을 했고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서 검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12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 드린다.
=아마추어 무선연맹은 무선기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뿐 만아니라 외국의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와 대화를 나누는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가깝게는 국내, 멀리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호를 증진하고 민간외교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많은 장애인들도 아마추어 무선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다 같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


-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용인시 특수학교 예산을 이번에는 꼭 확보하는 것이다.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꼭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 또한 특수학교가 들어설 부지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이 있다. 경기도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민속촌, 국악당, 백남준 아트센터 등이 포진해 있어 이 일대를 뮤지엄파크라고 하는데 이 곳을 조금 더 정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경안천사업과 교육사업중에서 농촌전원학교와 기숙형고등학교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리 =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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