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권정선 의원을 비롯하여 이재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김진효 ㈜스위트위드 관리팀장, 한동식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왔으며,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애형 도의원, 차종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이기욱 경기도 장애인일자리팀장과 장애인관련 단체 임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요인이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장애인들이 가족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권정선 의원은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그 기회조차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앞으로 정책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을 이뤄나가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구 본부장은 ‘경기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전략’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업무가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이라고 소개하고,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45,637명으로 전체 인구의 4.9%, 경기도 장애인 인구는 533,259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4.9%”로 파악되었다며,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922,897명 중 취업자는 861.64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기도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202,652명 중 취업자는 193,449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고용의무 이행 지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지원 및 융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 ▲더 편한 일터 만들기”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2017년도 경기도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기업 1,455개소에서 7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도 사업주에게 지급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93,327명으로 348억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업무로 ▲중증 통합지원사업 ▲장애인서비스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식개선사업 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방식 개선 방안 ▲민간취업 알선 기관 확대 ▲장애인 노동지원센터 지원 확대 ▲사업주 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개발, 보조공학 서비스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 장애인 직업 재활과 고용을 지원할 허브조직 필요”등을 예로 들었다.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직업재활과 사례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이어갔다. 변 교수는 “장애인 고용에 있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에는 단순 취업 알선과 직업재활을 말하는데, 장애인 복지선진국은 장애인 일자리, 고용, 직업재활이 이루어 져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른 개별성, 장애특성을 고려하고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조정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포괄성, 장애인의 직업 능력과 직무를 고려해야 하는 신축성,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필요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계속성”의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호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매년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졸업자가 1만여 명 중 취업률은 20%정도이고, 그 중 경기도내 졸업자는 1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미취업자 대부분이 직업재활시설을 찾는데 직업재활 종류에는,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다고 소개했다.
롯데제과(주)가 100% 출자해 설립한 ㈜스위트위드 김진효 관리팀장은 공단 장애인고용서비스 제도 이해와 홍보라는 주제를 통해, “복지관, 특수학교, 보호 작업장 및 보호자에게 홍보 및 안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각 기업 홍보강화, 지원체계 및 고용 장려금 효과 홍보, 대기업 등 채용에 대한 법적 제도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대한 이해와 홍보강화”등을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한동식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장애인 고용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고용확대의 한계, 보호고용 시장의 정체, 고용부담금의 부과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의무 고용률 기준적용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의 현실적 산정, 의무 고용률 기준 적용의 제고, 고용부담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제3섹터와의 공동출자를 통한 연계고용 확대방안 모색, 가칭 경기도장애인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책적 대안 모색”을 제시하며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해당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 순서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있는 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과 정책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 여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공기업은 3.4%, 민간 기업은 3.1%로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과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이 법적 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한 경기도가 고용에 있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재택근무 부문은 무엇이 있는지,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소규모 작업장을 통한 일자리 마련에 있어 정부의 지원방안은 없는지, 중증 여성장애인들 취업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등 아주 다양하고 현실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권정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