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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고양시장 2016년 시정운영방향
'지방채 제로도시 실현'
통합관리기금·우발부채 등 제외한 실질부채 ‘0’ 달성
실질부채개념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각고의 노력 결실
안전·복지·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 핵심 현안 추진에 집중
2016년 02월 25일 (목) 오혜정 ggwelfare@naver.com

 

 
   
최성 고양시장
 

 

 

 

 

 

 

 

 

 

 

 

 

 

 

 

 

 

 

 

 

 

 

 

 

고양시(시장 최성)는 11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지방채 제로도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665억 원에 달했지만, 5년 반만에 국비지원 융자금 3억여 원을 제외한 사실상 지방채 제로 도시를 달성했다. 2024년까지 시가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 원은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선 5기 출범 당시 6,097억 원에 달했던 실질부채도 사실상 ‘제로(0)’를 달성했다. 남아 있는 356억 원의 실질부채는 내부거래인 통합관리기금 228억 원과 우발부채 등 128억 원으로, 시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향후 통합관리기금과 우발부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재정공시 사이트인 ‘재정고’에 의하면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총 28조 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는 3조에서 5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의 총 가계부채는 2015년 말 기준 1166조, 가구당 부채는 작년 3월말 기준 6,1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가구당 부채의 심각성은 국가 전체 재정 부담은 물론 각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에 이번 고양시의 지방채 제로 실현은 지방 재정 건전성 운영에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양시는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모든 부채를 기준으로 지방채무와 이자, 분담금과 적자보전 등을 포함한 ‘실질부채’ 개념을 도입하고 독자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특히 실질부채 중 킨텍스 건립 사업 관련 지방채는 전체 지방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19% 이상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고양시의 큰 재정적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킨텍스 지원부지 조기 매각을 위해 대단히 어려운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T/F’운영과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펼친 결과 민선 5기 이후 7개 킨텍스 부지를 약 5,117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향후 확보 가능한 2,800억 원의 재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마이스 활성화사업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강화 T/F’ 운영으로 숨어있는 자주재원 발굴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혁신 예산 T/F'운영으로 유사·중복 예산을 통합·조정해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시민 우선의 민생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했다. 강화된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기반 마련 등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지방채 제로 달성으로 생긴 재정 여력은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102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쓰인다. 그간 부채 감축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신한류 문화관광벨트와 관광특구 지정,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마이스·화훼 산업, 고양형 주민참여자치 구현,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복지나눔 1촌맺기를 비롯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시가 펼쳐온 대규모 프로젝트는 변함없이 지속, 강화될 전망이다.
 
□ 신한류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우뚝’
2016년 시는 킨텍스와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창의적인 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5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신한류 관광도시를 향한 종합추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와 ‘고양 관광특구’는 K-컬처밸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신한류 관광 대표 브랜드로 의료관광을 육성하고, 마이스·화훼 등 시의 주력 산업 분야와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고양형 거리축제 도시 조성 및 활성화 등 고양 600년 역사를 계승발전하고 시민중심·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16년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27년만에 고양시에서 열리는 ‘2016 로타리 국제대회’는 전 세계 약 5만여 명이 참가하는 만큼 고양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여와 소통, 사람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추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 2015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고양시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중심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위한 순환적 주민참여자치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공동체사업·마을 자원조사·거점공동체사업을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민 스스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참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2기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과 연계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춘 제3기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견 수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 전반 온라인 참여 구현을 목표로 하는 종합계획도 추진된다.

□ ‘안전이 최우선’, 안심도시 고양
‘능동적 재난예방, 신속한 재난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시민안전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 개소 예정인 시민안전센터와 함께 24시간 사이버재난상황실 및 기동반 운영 등 현장과 소통하는 재난종합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또한 안전예방 3대 과제인 ‘현장밀착형 안전교육·훈련’, ‘꾸준하고 반복적인 안전홍보’, ‘선제적 재난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실전형 재난대응훈련, 안전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찾아가는 가정폭력·성퐁력 예방교육,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 102만 시민의 희망, 일자리 성공지원
102만 시민을 위한 따뜻한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정책 발굴과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계층별 지원 및 전시컨벤션 기반의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파트너십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GTX,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 기술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및 경영자금 마련 지원책,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등으로 골목상권과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4대 목표 중점 추진으로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
시는 4대 교육정책인 ‘즐거운 학교·행복한 교실, 꿈꾸는 희망교육, 창조적 교육공동체, 행복한 평생교육’을 토대로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공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초·중·고 창조적 프로그램 육성지원, 우수사업 성과 공유회 개최,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 제공 등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현장에서의 핵심적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확대 등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멘토링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균형복지 실현에 박차
시는 102만 고양시민을 위한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도시를 구현한다는 정책비전 아래 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43.3%인 5,63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복지나눔 1촌맺기’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창조적 나눔 콘텐츠를 통해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복지사업의 내실화,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수혜계층 다양화로 균형복지 실현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공공부문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최소 생계를 보장해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완화에 앞장선다.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 전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 강화 및 경로당 활성화 정책인 ‘신바람 난 경로당’, ‘이음플러스’ 등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 기대
2016년 시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지역공동체 신뢰 강화’,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등 선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회복·보존·정비를 통한 도시재생을 통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확충, GTX 조기 개통을 위한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며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10만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모바일 앱 ‘고양이TAXI' 활성화, 저상버스 운행경비 지원,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50%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호수공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맑은 하천 가꾸기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한강철책선 제거 사업, 장항습지 보전 및 람사르 등록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10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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