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관 변호사(지체장애 3급)는 충북 단양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활인법률사무소를 개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간 노동, 인권, 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던 그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넘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 정치가의 길을 걸어가려 한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당 원미을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 변호사를 만나 출마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다.

출마의 변 한 말씀 해 달라.
=저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봉제공장의 직공들을 대상으로 야간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후 변호사가 된 후에 부천지역에서 25년을 거주하면서 부천시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길 꿈꿨다. 특히 멀리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민주정부로서 새로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해보고 싶고 더불어 잘 사는 방향에 기여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은 1800년대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 정권의 올바른 지도력, 도덕성 부재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초래하였고,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패권적 지배에 의해 분단체제가 형성된 이래 지금까지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북쪽은 어떠한가.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탄생되어 군사적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장마당, 소규모 자영농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남북한 모두 일제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잔재, 폐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있는가.
=우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적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나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아버지로써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긴 하나, 다른 면에서는 군산복합체 경제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여 세계를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하에 두고 있고, 특히 이 한반도는 그 그늘 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남북한의 교류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남한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실질적 조세부담문제, 사회복지제도 확충 문제 등 경제,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회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겠고, 북한사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문제와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 생존권 다툼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하고, 더 나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평등에 기초한 복지정책과 인권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야 한다. 현 정부의 생색내기 복지정책, 임시방편적 복지정책, 퇴직 법관 등을 국가인권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앉히는 복지, 인권정책은 실질적 내용이 없고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인권, 복지 기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에 참된 희망이 설 자리는 없다. 이제 모든 국민이 참된 복지와 인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을 진정으로 모색할 때다.

부천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무엇보다도 이 부천지역이 사회적 약자 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쇼핑몰, 고층 주상복합빌딩 등을 지역사회에 유치하여 일시적으로는 부천시가 돈을 벌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침탈하고 지역의 선 순환적 자생력을 말살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 경제와 돈이 선순환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길일 것이다. 부천지역에 사는 사회적 약자 층과 서민층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조건, 특히 안정된 주거문화가 충족되는 복지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되게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 살아 넘치는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기초로 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확대,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립병원 건립, 노인소일거리 사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사업 및 벤처사업 육성책,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수당)제도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생산, 공업단지 유치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인바, 그 부지확보에 있어서 김포공항의 인천 영종도로의 이전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포공항이 이전된다면, 그 일대를 공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고 부천을 조금 더 생산성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정치조직, 특히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인물들이 참여하여 국가, 지역정책안을 제안, 개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조직을 보면, 모두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선거조직이외의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치개혁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인물을 발굴, 육성하여 정치조직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창당식을 한 국민의 당으로 전향한 이유가 궁금하다.
=더불어 민주당에 2015년 12월 15일 예비후보를 등록을 통해 정치계에 입문했다. 그 후 야권 분열이 가시화되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으로 신당추진세력으로 크게 양분되어 가는 형국이었다. 양대 구도 속에서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었고, 최종적으로 안철수 신당의 흐름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안철수 대표님과 개인적 친분도 없고 저의 순수한 선택에 의해서 들어갔다. 깨끗함과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면모를 갖췄기에 거기에 합류한 분들이 생긴 것 같고 저도 공천을 받든 못 받든 장애와 복지, 인권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싶고 일단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다면, 저와 같은 새로운 인물이 헌신할 수 있을 것 같다.  

후보가 되기 위해 4대1의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데 자신 있는가?
=세분의 예비후보들도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저는 변호사로서 사법제도와 정치적인 제도, 국가권력구조와 민주적인 사법구조 등 법제도 구조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부천에서 꾸준히 시민단체사회와 장애인복지단체와 함께 해 온 것들이 저의 장점으로 보인다.

장애계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저는 2006년 부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돈 되는 일보다 정의의 편에 앞장선 일이 많았다. 특히 장애인들은 대변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함께 살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 정책면에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부천에서 활인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연유가 있나?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린 시절을 무척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다. 산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어린 시절 영등포의 양평동에서 살다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부천 고강동으로 이사를 했다. 그때부터 25년 넘게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다.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사법시험 준비를 많이 했었고, 2003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언제 장애인이 되었나?
=산골에서 자라다보니 3살 때 소아마비 백신을 맞지 못해 지체장애3급이 되었다. 오히려 동네에서는 장애와 상관없이 살아왔고 그 당시 친구들은 개의치 않아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다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한지 올해로 10년이 넘었는데 일반 형사, 가사, 이혼, 상속사건, 파산관제인으로서 수 천 건의 파산사건을 다루었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와 인권의 일을 하다 보니 노동사건과 인권, 국가보안법이 많이 생각이 난다. 인천버스노조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2013년도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사건으로 시대적인 쟁점을 다루면서 대법원의 구성, 법리적인 방향과 생각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경기복지신문 독자 분께 한 말씀
=제가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되어 국회에 진출한다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안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나 후보경선에서 탈락한다 해도 여러분의 대변인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경기복지신문 또한 시정과 도정에 좋은 정책안을 많이 해 달라. 경기도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데 서로 많은 힘이 되길 바란다.
오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