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차기 임시회를 3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초여․야․집행부가 2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임시회는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처리와 교육협력 사업비 조정, 376개 예산 항목 무더기 부동의에 대한 조정 등 ‘민생추경’의 성격으로 하자는 것이 그동안의 합의 사항이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그동안 전혀 논의가 없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 10개월 치 편성안이 포함되어 있어 ‘민생추경’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만약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심의하게 되면 민생 추경이 아닌 ‘정쟁 유발 추경’이 또다시 반복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남경필 지사에게 총선을 앞둔 시점에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작년 말과 올해 초의 갈등 상황을 다시 유발해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알려진 바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경기도 교육청과는 일체 협의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는 경기도의 월권이자 오만의 극치다. 또한 집행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도의회 지도부에게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사전 설명조차도 없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전자파 안심 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새누리당의 일방적 약속 파기와 이로 인한 신뢰정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여․야 협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신뢰정치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민생추경에는 언제든 적극 나서겠지만 불신이 지속되고 의도성을 갖고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추경안은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