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무상복지정책 전면 시행해 시민에게 혜택주고
안전·교육·의료 공공성 강화,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이재명 성남시장은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의 기초 위에 만인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며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
이 시장은 "세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한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최소한으로 사용한 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복지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성남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왔고, 알뜰살림으로 노인복지와 출산, 보육, 교육 지원 등에 수백 억 원의 자체 복지정책을 발굴,시행하여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3대 무상복지 정책 전면 시행
이 시장은 3대 무상복지 정책 시행과 관련, "중앙정부는 복지확대에 애쓰기는커녕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하여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무상산후조리지원 56억 원, 무상교복지원 25억 원, 청년배당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시행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는 것.
이 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며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며, 재정 페널티에 대비하여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13억 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하며  지원금 56억 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또한 25억 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무상산후조리 지원 사업과 관련,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 포함,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총 예산 194억 원 중 지급금 98억3천5백만 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천5백만 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하여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손실은 제로화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계속적 추진
성남시는 2016년 과제로 안전·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은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범한 성남시민순찰대는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도 2월부터 5월까지 9천500곳에서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3년째를 맞는 성남형교육지원사업도 관내 초·중·고 158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립 유치원과 초·중학생 201개교 8만 7천940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도 계속된다.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고등학생들의 입시 및 진로를 돕기 위한 진학주치의제도 운영한다.
지난 2013년 착공한 성남시의료원은 2017년 건립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100만 시민주치의제도 머지않아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벤치마킹 도시로 주목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 모범적인 행정사례를 배우기 위한 발걸음은 이미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운영 사례에 대한 방글라데시 공무원과 세계은행 관계자 등 31명이 방문한 일을 예로 들었다.
또한 행정사례를 배우려는 외국 방문단이 성남시청을 찾고 있다.
이 시장은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 모라토리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점, ‘3+1 원칙’과 함께 트위터를 활용한 ‘SNS 광속행정’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 6기를 시작하며 ‘약속과 책임’을 선언했다.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라며 "대한민국이 성남의 새로운 전진을 주목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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