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중복되는 사회보장사업 축소 및 폐지 권고를 내린 가운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요구 무시하는 “불통정치”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자연은 복지축소및사회보장정비방안철회범장애계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며 지난 10월 27일 「복지 축소 철회! 사회보장정비 철회!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 범장애계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및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한자연 측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당대표실에서는 지방 일정으로 부재함에 따라 추후 면담 자리를 마련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한자연은 “침묵으로 일관하니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방안에 속도를 더해 2016년 예산 삭감으로 정부계획에 화답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최근 인천시의 사태를 예로 들었다.
인천시가 최대 월80시간까지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던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과 재가 장애인 생계보장수당 예산을 2016년 50%, 2017년 100% 삭감을 추진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한자연은 “정비방안 철회 점검 농성을 하자 폐지대상의 일부 계획을 철회시켰다. 그러나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인천시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광주광역시 또한 24시간 지원에 잠정적 유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시행계획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더 커지리라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자연 측은 “사회보장법은 평생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돼 있다.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책임과 의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정비방안과 교부세 삭감 등을 들고 나오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보장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생명유지” 및 “사회참여”에 매우 중요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소 안전망이다. 복지를 예산의 논리로만 좌시하고 지자체 자율정비라는 해명은 코앞에 닥쳐오는 겨울나기도 버거운 중증장애인에게 살얼음판으로 내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자역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방안 즉각 철회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울 것을 다짐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