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장애인 위원장 취임
장애인차량 LPG 면세제도 도입과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권영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이달엽 교수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만 회장의 정책개발 보고로 시작되었다.
이달엽 교수는 ‘장애인 차량 LPG연료 면세제도 도입’에 대한 보고문을 통해 “LPG 연료정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소득보장의 개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표적인 보편성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2009년 말로 LPG지원정책은 종결을 기하게 되었다”며 “현 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비롯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장애인 LPG차량 연료 지원제도의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 면세 LPG연료를 공급하여 사회 다른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만 회장은 ‘지방 이양된 장애인 복지사업의 중앙환원’에 대한 보고에서 “정부의 2010년 예산 편성 안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및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예산 등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특정 지역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해야한다”고 발언하였다. 정책개발 보고에 이어 개회선언, 참석 내·외빈 소개 등이 이어졌다.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차별 없는 세상에서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모두의 소망이다.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역사적 변화에 장애인 회원들은 정권 창출에 앞장섰다. 그 후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질까? 사람대접 받을 수 있을까 기다렸지만, 실망과 섭섭함을 속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생활을 하기위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닌다. 하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게 부유하다며 면책해줄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시각”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 복지가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지난 정권보다 훨씬 늘었다.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바꾸길 요구한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정책과 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위원은 축사에서 “윤석용 위원장님 시군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400만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 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함게 힘을 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윤석용 위원장님의 취임사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라는 농담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축사를 이어갔다. 안 원내대표는 “윤석용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존경한다. 배포와 투지,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국회에서 빛나는 활동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잘 하고 있다. 윤석용 위원장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는 못 이루어 드리지만 차근차근 공정위를 거쳐서 의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사 및 격려사에 이어 정몽준 대표최고의원이 각 지역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결의문 낭독 및 전달,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한나라당 제4기 장애인 비전 선포 대회를 마쳤다.
김순호 기자
경기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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