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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
2014년 09월 01일 (월)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gwnp@naver.com

기금이 소진되어도 정부보조 또는 부과 방식 전환 등을 통해 반드시 지급

2014년 3월말 현재 적립된 기금은 436조원이며, 1988년부터의 총 누적수익금은 약 194조원임

 

 

<A>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한다.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될거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데, 여러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다. 그리고 향후 재정계산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지급을 보장할 것이다.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국민연금은 436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금운용으로 194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5.87%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현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단소개 –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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