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

투명한 예산 심사 과정 확립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유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지난 9월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제 7대 제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장호철 의원을 만나 경기도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방향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달라.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예결특위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맡은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예결특위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맡은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예결특위의 운영방향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선 투명한 예산 결산 심사과정을 확립할 것이다. 특정 지역 예산 집중 배제, 개인 지역 기관의 청탁 거부 등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다. 또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및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재원배분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농어촌구조개선, 교육환경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각 분문별로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겠다. 마지만으로 명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고 심사과정에서 조정 내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근 정부의 거래세 인하정책 등으로 도세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감소하는 등 향후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광역소방체제, 복지사업비, 교육사업지원비,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포함해 도가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도의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져 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의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국가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소방재정 구조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원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요구할 것이다.


-전반기 의회에서는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다. 복지 분야에서 한 일들에 대해 말씀해 달라.
=복지 분야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해 온 것 같다. 우선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지난 회기에는 노인 학대 예방 조례가 제정되는 등 노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노인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중 기초수급권자 어르신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 예로 식재료비는 요양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에게 별도 청구가 되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수급권자 어르신들을 요양기관에서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위기 청소년의 자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설 두드림존(DoDreamZone)을 개소하여 도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직업체험, 복학 및 검정고시 지원, 취업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교육과 사회진출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진로지도와 관련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 외에도 청소년 문제 증대로 청소년 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해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원장님께서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한 일들도 소개해 달라.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이 많다. 지난 6대 의회에서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발의했다.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행권, 평등권, 생존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개발 및 반영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 결과 대내외적으로 장애인과 노인 전문 도의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관람석 중앙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3년도에는 제 1회 경기도장애인극복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 9월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 1회 경기복지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점검조례’도 입안하여 이 분야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립 한국재활복지대학 내에 원거리에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하여 강의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전송받아 수화나 문자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강의 자료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총 1억 6천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경기복지신문이 선정한 ‘2007년 장애인복지를 빛낸 10대 인물’에도 선정되었으며 평택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뽑은 ‘아름다운 시민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과분한 상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분야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복지 분야 업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몰리면서 많은 부분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해야하는 한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예산을 요청해 나가야 한다.


-재선의원으로서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2005년 장애인특별위원장, 2006년 평택항개발특별위원장, 2007년 보사여성위원장, 2008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는 등 매년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승승장구 해 오신 것 같다.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굳이 비결이라고 한다면 “겸손”인 것 같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직책에 연연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서 오히려 직책을 맡겨주셨다. 장애인특별위원장도 주변에서 맡으라고 권유를 많이 해 주셨고, 평택항 위원장도 안하려고 했는데 평택 출신이다 보니 어떻게 기회가 되어 하게 되었다.


보사여성위원장도 정말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되었고, 이번에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일단 맡은 직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도 주변에서 예쁘게 봐주신 것 같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경기도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저와 예결특위 소식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성실하고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예산 편성에 있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은 같지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집행부를 견제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경기도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정리 = 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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