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복지관 운영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시각장애인전용복지관과 맹학교 건립 꼭 필요
세밀한 복지서비스 제공위한 재단 설립 구상 중

-제 7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셨는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구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경기도가 본예산 교육예산을 모두 합쳐서 20조원이 넘는데 중복 되는 예산으로 인해 낭비되고 효과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도내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이다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자기 축제의 경우 이천, 여주, 광주에서 로봇산업은 부천, 안산에서 하는 등 한 가지 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가 상생의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31개 각 지자체가 특화 사업을 개발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지자체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부천의 경우 금형산업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금형업체들이 5~6명의 직원이 일하는 영세한 규모가 많다는 점이다. 금형산업 육성을 위해 금형집적화 단지를 만들어 이러한 영세 기업들이 단지 내 사업장을 정부로부터 장기 임대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금형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어떤 조례인가.
=도농체험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아이디어 하나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도시의 아이들이 농촌에 가서 체험하고 싶다고 하면 한 명당 3만원을 농촌에 지원해 주는 제도 인데 현재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감사패도 받았다. 연간 예산이 20억 정도 투입되는데 농촌에 그만큼 그 돈이 가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방문하다보니 농촌에서는 신바람이 났다. 

-후반기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경기도에 40만 등록장애인, 가족까지 하면 1백 만이 넘는다. 큰 것을 하려면 잘 하기 힘들다. 작은 것부터 챙겨나갈 것이다. 우선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각 지역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고, 유형별로 이용할 수 있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할 때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교수들이 새로운 발상의 논문이라고 하더라.

이 논문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관 19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대책 방안을 다루고 있다. 19개 복지관은 내 논문대로 운영해야 장애인도 살고 복지도 살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맹학교 건립도 추진할 것이다.인천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는 시각장애인전용복지관이 경기도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맹학교 건립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경기도에 맹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보니 서울까지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학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과 협의 과정에서 작은 규모라도 맹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 만큼 꼭 이루어 내도록 할 것이다. 

-장애인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장애인 분야에 많은 예산이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은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 원망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경기도만 해도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가 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러한 수치를 실감하지 못한다. 우리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과 비슷한데도 외국은 장애인천국이라고 하는 걸 보고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비교를 해봤다.

그 결과 외국의 경우 직접지원을 우리는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쉽게 말해 우리는 복지관 건립 등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데 비해 외국은 장애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비중이 큰 것이다.따라서 간접예산을 직접예산으로 돌리면 적은 예산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고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시험무대가 바로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24시 통신중계센터이다. 3억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전국최초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 지금은 전국 농아인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새벽 2~3시에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청각ㆍ언어 장애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3억들인 이 서비스가 300억 들인 복지관 보다 값어치가 더 많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장애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또한 복지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일회성, 선심성 예산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아를 꾸준히 교육시키면 혼자서도 단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1년 정도 교육시키다가 말면 평생 장애인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초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단순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누군가 계속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경우 어느 쪽에 예산 투입이 장기적으로 많겠는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정말 열악한 가운데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 분들 가운데 특히 장애인 가구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기존 단체가 해주는 것 보다 세밀하게 대상을 선정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청소도 해주고, 날씨가 추워지면 보일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연탄가스는 안 새는지, 명절에 쓸쓸하게 지내지 않는지 등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통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미 정부의 지원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문제점을 찾아 시정해 나갈 것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영상전화기를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로 보급하도록 했는데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영상전화기 사용을 하려면 인터넷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용을 안하는 것이다.이러한 부분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경기도내 40만 장애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다시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대를 같이 가져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일할 것이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정리 = 오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