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부총리 맡아 외환위기 극복해
‘어깨동무 복지’제안, 네트워킹 운영해야

김진표 국회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가 되면, "재정경제부 부총리로 있으면서 외환위기를 극복,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등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살리고, 모든 열정을 쏟아서 경제와 재정이 강하고 튼튼한 경기도를 만들겟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한 경제.강한재정을 토대로 한 강한 복지까지 이른바 '3강 경기도'를 만들어야 경기도가 살아나고, 경기도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면, 이것을 공직 생활의 마지막 승부처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편집자 주>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각지를 다닐 때 많은 분들이 “4년 전에 당신이 후보가 되었다면 경기도가 훨씬 살기 좋아졌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마음의 빚이 되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들이 다 모여 있어서 언제나 대한민국에서는 일등을 다퉜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일인당 경제성장률이 경기도가 대한민국 6개 광역경제권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일자리와 소득이 줄고 세금이 충분히 걷어지지 않아 작년에 1조 5천억의 재정적자를 낳았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 못하면 경기도는 식물 경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적임자다.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부총리로 있으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 그 외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등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살리고, 모든 열정을 쏟아서 경제와 재정이 강하고 튼튼한 경기도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강한 경제ㆍ강한 재정을 토대로 한 강한 복지까지 이른바 ‘3강 경기도’를 만들려 한다. 이렇게 하면 경기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경기도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것을 공직 생활의 마지막 승부처로 생각하고 여기에 온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복지 중에서도 보육에 대한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거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보육에 대한 복지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 
 보육 복지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이동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동안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계단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있는가. 우리 눈으로만 봐도 불안하고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은 장애인들이 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이동성이 제약되는 것이다. 또 플랫폼과 전동차 사이 간격이 넓어 휠체어가 걸리기도 한다. 일본에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무원들이 휠체어 바퀴를 무사히 넘기는 이웃목판을 들고 다니다가 장애인이 오면 안전하게 탑승하게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장애인 복지 정책도 행동과 실천으로 그런 서비스가 잘 나타나게끔 섬세하게 체크해야 한다.

복지정책과 복지시스템의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음에도, 복지시스템의 변두리에 머무는 소외층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최근 세 모녀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복지의 최종 수요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든 사회복지사든 복지기관이든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은 복지 수요자를 방문해야 하지만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동무 복지’를 제안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원활히 네트워킹해서 운영해야한다. 세 모녀처럼 현행 시스템 제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신고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 보고, 복지 전달 체계에 구멍 메워야 세 모네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복지 최종 수여자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는 50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여전히 복지체감도가 낮은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기도 평택시의 사회복지대학 등과 같이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학교를 마치고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정부가 나서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 장애인들의 경우 교육의 내용이나 업무 능률이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것을 매울 수 있는 성실함이 있다. 업종만 잘 골라서 그 부분에 갖고 있는 능력과 부합되게 한다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인 무궁화전자 같은 곳은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줘야 한다. 장애인이 일자리가 있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수백만 경기도민들이 하루 출퇴근에만 2~3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교통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경기도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500만 명의 국민들이 있는데, 그 중 125만 명이 평균교통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서울로 출근한다. 하루에 세 시간 네 시간을 이동에만 쓰기 때문에 삶의 질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통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그물망 급행 G1X’다.
 경기도 어느 곳에서든지 한 시간 내에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철도 밖에 없다. 현재 철도와 버스의 운송 부담률이 철도가 23%, 버스가 77%다. 전 세계 어느 수도권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의 철도 투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철도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이 경기도 끝까지 그물망처럼 연결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급행을 병행해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이렇게 그물망과 급행이 갖추어지면 경기도의 남부를 중심으로 수원, 안산, 인천, 시흥, 의정부, 파주 동두천에서 용인까지 한 바퀴 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물망 급행 G1X’를 만들자는 것이 내 철도 정책의 근본이다.
 그물망 급행 G1X는 기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철도망과 연결이 된다. 그 연결 지점의 중요 포인트에 환승역이 생기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환승역 주변에 그곳에 임대 주택을 지어 젊은이들의 주거복지 문제도 해결하려 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해서도 또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버스는 준공영제로 가자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데 버스 8000대를 운영하고 1년에 2500억을 쓰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인구도 많고 땅이 넓어, 약 1만1000대 버스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비용이 5000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버스가 오지까지 다 운영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우선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곳은 철도를 이용해 편안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버스로 출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는 곳이면 버스를 이용해 오고갈 수 있게 한다면, 효과적으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G1X와 준공영버스가 교통정책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신문 독자분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경기복지신문이 모든 복지 수요자, 특히 장애인들의 좋은 친구로 알고 있다.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다.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복지신문이 정보제공차원에서도 또 정책을 선도하고 홍보하는 데에서도 늘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독자여러분께서도 신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활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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