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영예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땀방울로 그려낸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희생을 바탕삼아 이룩한 성취의 그늘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국가중 최고일 뿐 아니라 급격한산업화의 영향에 따른 가족부양 의식 쇠퇴 및 초고령화로 국가 전체적인 부담의 증대가 화두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391만명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5조2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이 시행될 경우 353만명의 어르신은 월 20만원, 20만명은 월 15~20만원, 18만명은 월 10~15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드리고자 하는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기초연금은 1～2년 시행하다 그만두는 한시적인 제도가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우리의 손자ㆍ손녀의 부담을 고려하여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부득이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약간씩 조정하여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 시행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소득활동 지원을 위하여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비’인상과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비’인상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연금수령액 증대를 위하여 ‘농어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및 ‘군입대 및 출산 크레딧 제도’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많은 어르신께 더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는 후세대의 어르신에 대한 공경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여ㆍ야간 협의를 시작한다고 하니 정책의 장기실행가능성과 사회정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라도 기초연금 관련 의문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걱정은 저희에게 내어 주시고 어르신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대한민국의 앞선 등불이 되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