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복지현장을 원칙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2010년 지방선거당시 교육·복지전문가를 내세우며 당당히 제8대 도의회에 입성한 고인정(민주통합당·평택2) 의원은 초선으로 후반기 보건복지공보위원장에 선출됐다. 전반기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찾아가는 복지현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원칙을 내세웠다. 올해 복지 예산이 4조원을 돌파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지수혜의 체감도가 낮다고 아우성이었다. 이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누수없는 복지예산이 쓰여질수 있도록 복지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인정 위원장을 경기도의회에서 만나보았다.

보건복지공보위원장으로 취임하신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갔다. 소감을 부탁드린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몰랐다. 저는 위원장이 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원칙을 세웠다. 경기도 복지예산이 4조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복지 수혜의 체감도가 낮게 느껴진다. 그것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누수가 많기 때문인데 특히 경기도의 북부지역이 그러한 곳으로 의정부 시각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부모회, 자살예방센터 관련 생명존중 조례를 제정했듯이 복지사각지대 및 누수를 최소화시키고 복지 수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현재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지?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는 복지현장”을 하고 있으며, 최소한 위원회 의원님의 지역은 다 가볼 생각이다.

위문 플레이를 펼치면서, 느낀점은 ?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주로 다녔다. 어느 장애인작업장에 갔을 때 한 청년이 “내가 만든 쿠키예요” 하면서 자랑을 하는 모습에서 ‘저 쿠기한번 먹어보고싶다’라는 생각과 장애인생산품의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지의 완성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이 각자의 의지만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한다.

지난 10월 8일 복지재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결단을 내리기까지 크게 작용한 부분은?
=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는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있는데 복지예산 증가 때문에 경기도 예산이 1조 이상 적자라고 한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총액대비 보건복지국의 비율이 2010년에 14%에서 매년 1%씩 줄어 2013년에는 11%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복지예산이 늘어나서 경기도재정이 적자났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복지비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더 배고프다고 더 힘들다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인건비가 6년 전과 같다. 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운영비 자체가 늘어나지 않다보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1년 계약직으로 사업비를 배정받고, 사업비가 대게 인건비이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양상하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은 다른 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면 안 되며, 복지는 휴먼사업이고, 인간에게 서비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성 예산이 70%~ 80% 차지한다. 그렇다보니 한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력을 하고 싶었다.

성년후견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성년후견제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주위에 지적발당장애인의 부모님께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어떠냐고 여쭤봣더니 “그런제도가 정착된다면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안심이 된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셨다. 성년후견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이런 제도를 홍보해야하고, 성년후견인 양성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단체에서 감사패를 많이 받으셨는데.
= 감사패를 받으니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더 무거웠다. 조례를 만들어서 ‘소외된 분들이 희망을 갖고 내일의 꿈을 키워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되었다. 앞으로는 상 보다는 더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많이 주셨으면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오고 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제 생각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목소리를 내기보다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더가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더 분파만 생기고 일이 하나로 모아지기 보다는 다 산으로 흩어지는 게 아닌가. 전체 의견을 다 수집해서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스스로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이번에 배운 것 같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활동하는 곳이 지역구가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하다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 비해서 도의원은 존재감이 별로 없다. 눈에 안 띄니까, 하지만 새벽에 자가운전해서 수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의회에서 일하고 녹초가 되어서 들어가는데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가 않아서 도대체 고인정은 의원 된 게 한참 되었는데 얼굴을 안보여주냐고 할 때가 많다. 제가 지역 주민을 만날 때 우리 경기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얘기 하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아쉽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도의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잘 세워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에 왜곡된 시선이 많다. 맨날 싸우기나 하고, 막상 의원이 돼서 정치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저를 뽑았을 때는 저에게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공약한 것 잘하고 있나 끊임없이 노크를 해주셨으면 한다. 일거리 많이 주시고 지금도 버겁고 힘들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에게 많은 주문을 해주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드리는 바이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지난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그동안 초선의원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 편성한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의 및 감사하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촉하고 이런 부분을 해왔었는데, 보람도 있고 자긍심도 많이 느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에 힘써야 의원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어깨에 힘 빼고 화합과 포용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려 한다.

커리어 우먼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 도의원이 되고나서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너만의 엄마가 아닌 경기도의 엄마이기 때문에 너의 엄마를 포기하고 스스로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었다. 다행히 남편과 시부모님도 열심히 일하라고 제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그동안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일을 손에서 놓아 본 일이 없었다. 역할분담을 잘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아들은 엄마가 맛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차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었으면 하는 것보다, 엄마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다. 지금도 제가 힘들 때는 우리 아이가 ‘밖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페이스북에 ‘엄마 좋아요! 파이팅!’ 이런 리플을 볼 때 굉장히 힘이 된다. 스스로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외계층에게 정보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복지정책의 구조가 본인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신청을 다 해야 하는 시스템이며, 취약계층은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 좋은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소외계층들에게 맞춤식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일부러 그런부분을 지원해서 신문도 보실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다. 신문, 인터넷 뉴스 및 지방 TV에서 취약계층을 소재로 한 내용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연구중인데, 경기도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중에서 소외계층을 얼마나 다루었는지 신문 기사를 비교하고 그 부분이 소외계층에게 얼마만큼 전달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을 위한 기사뿐만이 아니라 그 외 소식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사업제안을 할 생각이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지난해부터는 초선의원으로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감당하며 정치란 무엇인가 많은 배움이 있었다. 요즘은 다시 태어나도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나 자신도 몰랐던 정치적 기질을 발견한 탓도 있지만 정치는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꼭 당선되어서 다음에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위원회 활동도 하고 싶다.

경기복지신문 독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린다.
=경기복지신문은 소외계층을 위한 전문지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 정보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하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손을 잡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오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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