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장애인 권리구제 및 법률상담
장애인에게 변호사는 절실, 저개발국가에 펀딩을 통한 후원할 터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내에있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성장인)가 개소한지 1년이 되었다. 성장인에서 법무법인 금성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구제를 도맡고 있는 장대근 변호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성장인을 직접 방문해 즉석에서 소장을 써주기도 하고,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 어느덧 성장인의 식구가 되어 성남시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권리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빡빡한 일정에서 겨우 1시간의 짬을 내 인터뷰에 응해준 장 변호사를 서초동 사무실에 만나보았다.

장대근 변호사의 학력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1년이 됐다. 소감은?
=벌써 1년이 됐는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장애인 법률지원은 정보접근성이 낮아 인권침해 등 피해를 보는 장애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법률자문을 하게 된 계기는?
=성남에 있는 분당 우리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에게 복지관에서 상담을 할 수 없냐고 했더니 상당히 좋아하셨고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소개받았다. 사실 저는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나 제 친구들이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욕을 먹는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변호사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 다른 복지관에서 이 일을 했는데 그곳에는 부유한 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람이 많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몇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금액은 크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치료비로 20만원을 제안받은 일이 있다. 가해자가 원래 어디 아프지 않았냐고 하면서 2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사고의 정도가 20만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드린 일이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다. 그 사건을 좀 조사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일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정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이다.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권리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약자를 위한 변호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부끄럽다. 상황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국선변호를 하면서 만나게 된 아주머니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분이 너무 생활고에 찌드니까 강도를 하게 됐다. 강도를 하는 와중에 상대방에게 살짝 상해를 입혔는데 서투니까 그냥 잡혔다. 그래도 강도상해죄가 된다. 전문적인 강도상해범이 아니라도 강도를 시도하고 살짝 상해만 입혀도 죄가 성립이 돼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정상참작을 해도 3년6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는 얘기다. 이 아주머니에게 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실형을 받으면 애기는 보호소에 보내고 이 분은 구속되는 케이스였다. 실무적으로는 이 분을 도저히 빼올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강도죄와 상해죄를 분리해야 한다고 우겼다. 근데 판사님이 듣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다. 검사님은 항소를 안하시고 그래서 그 분이 나온 적이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변호사의 재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면 정말 뒤집어 진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정이 너무 딱해 저도 아이디어를 냈고 판사님도 범죄자의 상황과 처지를 감안해 사법적으로 선처를 해주신 경우다.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는데 어떤 분야를 담당하나?
=법무법인 금성은 설립된 지는 3년이 넘었다. 서초동 쪽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변호사들이 5명 정도가 시작했고 지금은 20명이 됐다. 다양한 업무 영역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계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저는 부동산이나 행정사건 그리고 기획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 금성의 외국인센터에서는 어떤 상담을 하고 있나.
=법무법인 금성은 외국인의 국내 업무 수행 편의를 위해 전문변호사과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서부터 국내 의료관광, 부동산 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다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고 또 국내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시려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을 위해 비자발급 자문, 영주권 및 국적 신청, 체류 및 자격변경, 출입국 사범 구제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사실 한국거주 외국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별로 없다. 저희 법인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라든지 기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외국인들이 법률상담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외국인 등록이나 영주권, 귀화 등의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 것 같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거나 그 나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겠나. 특히 이러한 규정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엄격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금성에서는 그런 분들이 가급적 많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여전히 법을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변호사들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만나는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변호사를 찾아갈 때 주변의 소개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좋은 분들에게 좋은 변호사를 소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법인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친절하고 그 분의 입장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는 수임료가 있는데 당사자의 사정이 여유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배려를 안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조절을 하고 있다.

-의뢰인을 대할 때 원칙이 있나?
=의뢰인들은 대부분 법을 잘 모른다. 따라서 변호사가 하자는 대로 끌려오기가 쉽다. 안되는 소송도 하자 그러면 할 수 밖에 없다. 저는 가급적이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안되는 사건은 하지말자고 말씀드린다. 또 1심을 맡으면 2심, 3심도 수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급적이면 1심에서 끝내자고 말씀드리기도 한다. 1심에서 끝내야지 분쟁은 오래 끌면 끌수록 안좋다. 다문화인이나 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재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다. 소송절차에 들어갔을 때 1심에서 조정을 해서 서로 양보하고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어릴적 꿈을 이뤘나?
=그렇다. 어린시절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지내왔지만, 가난이 부끄럽지는 않았다. 특별한 꿈 없이 지내던 고3시절 출석하던 분당우리교회에서 여름수련회를 통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체적인 변호사를 목표로 공부에 매진해 꿈을 이루게 되었다. 제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도움을 주었다, 특히 힘들땐 기도를 통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공부했다.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을땐 예배와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제가 부동산 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해외로 많이 넘어간다.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펀딩을 겸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가들이 여유가 많이 있다보니,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후원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차츰 영역을 넓혀갈 생각이다.

-경기복지신문 독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모두 어려운 시기다.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잘 지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힘 내고 낙심하지 말고 잘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나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인터뷰 = 오혜정 국장
정리 = 송하성 기자

장대근 변호사의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석사과정) 

경력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
대한변협 이주외국인법률지원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사랑의복지재단 상담위원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타법률자문
사법피해자 재심무죄 관련 MBC뉴스후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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