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동투쟁단(경기공투단)이 지난 3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함께 가는 세상’ 지역 순회 투쟁 출정식을 했다.
경기공투단은 20일동안 경기도청에서 수원역을 시작으로 화성·부천·김포공항·김포·고양·파주·포천·성남·광주·이천·용인 등 12개 지역을 전동휠체어 200대를 타고 다니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9가지 요구안을 외칠 예정이다.
이번 지역 순회 투쟁은 ▲도내 시·군 시내버스 100% 저상화 계획 수립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대상 확대 등 활동할 권리 보장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 및 실질적 예산 지원 ▲장애인자립주택 시범공급, 각 시·군별 체험 홈 2개소 이상 설치 등 자립생활 보장 ▲31개 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개정 ▲장애여성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여성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역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 등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시설 인권 지킴이단 현장 실태 공개 ▲성인장애인 유형·특성별로 직업교육 이뤄질 수 있는 교육관 설치 등 생애전환주기에 맞는 평생교육 시행 등 9가지 요구안을 촉구했다.
첫도시로 지난 5일 경기공투단이 12시간에 걸친 화성시와의 협상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등 요구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5일 경기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4일 화성시청을 방문해 ▶저상버스 법적 기준에 따라 도입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대표단은 시 관련 국·과장 등과 요구사항 실현을 위한 교섭면담을 시작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협상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채인석 시장과의 전화면담을 통해 급진전을 이뤘고, 결국 5일 오전 1시 30분께 이르러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5일 오전 10시 채인석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합의서를 만들어 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법정대수 100% 도입(22대)하고 2014년 136%(30대), 2016년까지 200%(44대) 확보하며 저상버스는 2020년까지 100%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중형 버스 노선의 경우 중형 저상버스 개발 완료 시 즉시 저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등급 초·중증장애인(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경우 24시간 활동 지원을 보장하고 그 외 1등급 장애인(인정점수 380점 이상)의 경우 2014년 월 300시간을 보장하며, 2~4등급의 경우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가 시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 1곳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2곳으로 확충하고 해당 예산지원액을 1억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쟁단 박병철 공동대표는 “1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다. 타 시에서도 실질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균 공동집행위원장은 “앞으로의 투쟁도 지치지 않고 최소한의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긴 협상의 종언을 전했다.
투쟁단은 화성에서의 성공적으로 끝내고 5일 오후 두번째 도시인 부천시청에 시장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시장면담을 통해 9대 요구안을 전달하려던 공투단에게 부천시는 시청입구를 봉쇄하여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경기공투단은 6일 오전 ‘김만수 시장 따라잡기 일환’으로 부천시 내 현충탑을 방문한 김 시장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고, 김 시장은 장애인복지 관련 국·과장급 실무자들과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실무자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향후 논의해보겠다는 것.
이를 수용한 경기공투단은 6일 오후 10시께부터 12시까지 교통, 장애인복지 분야 국·과장급 실무자들과 9대 요구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공투단은 진척 없이 9대 요구안 면담이 끝나자 곧바로 노인장애인과 사무실을 점거 ‘9대 요구안’ 수용을 요구했다. 경기공투단은 불편한 몸을 차가운 시멘트바닥에 얇은 담요를 깔고 자는등 무리한 강행을 했지만, 7일 오전까지도 별 진척이 없자 오후 2시께 부천시청 로비에서 ‘부천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9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후 공투단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등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외칠 예정이다.
한편 경기공투단은 지난달 22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9가지 요구안을 김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려다 이뤄지지 않자 곧바로 ‘김문수 지사 따라잡기’를 선포했다. 이후 5월 27일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개관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요구안 관련 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개관식 후 김 도지사가 받아 들여 경기공투단 관계자 4명과 이뤄졌다. 김 지사는 9가지 요구사항을 전달 받은 뒤 일일이 보며 대화를 나눴고, 수행한 직원에게 일부 검토를 지시했다.
경기자립공투단은 9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오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