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는 내년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부양의무제 기준이 완화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28일 KBS스포츠월드 제1체육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정책공약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약선포식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한명숙 전 대표가 참석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직접 참석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발표에 앞선 발언에서 변승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시혜와 동정만이 있을 뿐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이제 100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세력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 힘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진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우리는 지금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이 짓밟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장애인의 미래는 골방이 아닌 사회이며 자립생활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선장애인연대의 12대 요구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방구석에서 폐기물로 살아온 것이 장애인의 삶”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 24시간 활동보조,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오늘 그 보장여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활동지원 확대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과 진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장애인들의 사망 소식을 서두로 꺼내며 공약을 전했다.
황 선대위원장은 “장애인 여러분의 12대 요구공약을 들으며 피맺힌 권리장전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12대 요구공약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황 선대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유 있는 자녀가 먼저 부모를 모시자는 좋은 뜻을 담았지만, 현재 핵가족화로 강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만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단상에 오른 진영 정책위의장은 “12대 요구공약의 대부분은 이미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공약화해 실제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모든 장애인들이 ‘한국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장애인 정책목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행정편의, 공급자 위주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바꿔 나가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약발표에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발언이 먼저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신체적 장애를 의료적으로 판정해 등급화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복지 욕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장애인권익 향상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도 언급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을 접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했다”며 “새누리당은 장애인이 활동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장애인이동권확대를 위한 콜택시와 저상버스의 법정수준으로의 규모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및 중앙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임기 내 4%로 인상, 특수교사 확대, 주거권 보장 위한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건강권 확보, 문화향유권 확대 위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언어권확보를 위한 수화언어 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 개선, 농문화 지원법 제정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민주통합당, 장애등급제 폐지·복지사업 국고 환원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한명숙 전 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 공약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50% 증액돼 통과했다”며 “물론 흡족하지는 않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새누리당과 함께 장애등급제폐지를 문재인 후보의 첫 번째 장애인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전 대표는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제도를 폐지해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선거캠프가 국민과 함께 마련한 국민명령 1호로 채택된 정책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차원의 종합적 장애인 복지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소득 보장 지원정책도 충실히 해 일하기 원하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대폭 늘려가겠다”고 공약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원하는 어디에서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24시간으로 확대하겠다”며 “서비스 상한제도 폐지하고 장애등급에 대한 대상 제한을 없애 환경과 욕구에 따른 판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고용 대상 사업장 확대와 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확대와 장애유형 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대책 마련 등도 제시했으며, 장애인연금도 임기 중 두 배 확충을 약속했다.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부양의무 폐지·장애인연금 현실화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기준 폐지,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의 공약에서 다른 정당보다 한 발 앞섰다.
이 후보는 “통합진보당은 장애등급제를 완전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인권과 자립에 기본 개념을 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장애등급제는 개인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행정 편의적 제도로 반드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410만 명이 살고 있고 이들 중 103만 인이 부양의무 기준 하나 때문에 수급을 못 받고 있다”며 “가난은 개인도 가족도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통합진보당은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야만적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강조하며 “현재의 장애인연금은 현 정부의 위선과 기만으로 지탱되는 사기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 제도로 그 기능을 다해야 하므로 통합진보당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가 아닌 최적의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 역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12대 요구공약을 정책화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