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공보위 간사 선임, 경력보다 지역발전 우선
복지관련지출 확대하되 합리적인 예산집행 담보해야

류재구 경기도의원은 1994년부터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에 몸담아온 지방의회의 거목이다. 제2대 부천시의원에 당선된 뒤 제5대까지 내리 3선을 하더니 지난 2010년에는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제4대 전반기 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경기도 중부권의 9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이런 그가 갑자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류 의원의 그간의 경력을 봐선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류 의원은 이 자리를 덥석 맡았다.
“후배를 위해 양보할 생각도 있었지만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맡아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겠습니까?”
더 낮은 자리에서 일하겠다는 류 의원의 말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다. 그는 1991년부터 21년째 매일 아침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지키고 있다.
 
-보건복지공보위 간사를 맡은 소감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염려해 주는 분들이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처음인데 간사를 맡아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하고 싶다.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경기도 관광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서울로 집중되는 관광객들을 효과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잘 개발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산업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육 문제도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닌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체육 위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엘리트 체육은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은 도민이 자기 체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는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고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본다. 지금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지방이 끌려다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자기만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복지사업을 단순히 선진국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며 받는 혜택은 얼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복지선진국은 소득세 등 세금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월급의 40% 이상이다. 그런 나라들과 결과만 놓고 비교해선 안된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편적 복지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일반적 복지를 말하는 것 같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문제에서 이를 감내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같이 필요 이상의 재원이 집중 투자된, 국가재정이 잘못 사용된 부분을 발췌해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합리적 지출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또한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중단 없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편적 복지의 기초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본다.

-매칭사업의 폐해에 대해 많이 지적했다.
=최근의 무상보육 정책과 같이 지방재정의 상태를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떤 공공기관이나 한 해에 사용할 예산의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갑자기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그 비용의 상당수를 지방에 떠넘기면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를 무너뜨리는 큰 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재정의 운영철학을 가지고 예산 사용의 선후를 정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매칭사업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매칭사업을 과감히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한다.

-기존 복지정책에 개선점이 있다면?
=현재의 복지체계 아래서는 일은 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일을 했더니 그 돈만큼 지원이 없어진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따라서 필요한 복지혜택을 주되 수혜를 입는 사람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신체적으로 가능하다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직업교육에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약 취업이 이뤄진다면 복지혜택을 중단하지 말고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해서 주민들 스스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무한정 지원하는 복지체계는 문제가 있다. 재생산이 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나를 통해 지역사회가 살기 좋게 변하고 힘 든 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작게는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인이 된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매일 아침 7시45분부터 1시간 동안 도원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 21년간 하다보니 어느덧 어른으로 자란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할 때 보람을 느낀다. 매일 봉사를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곱씹는다. 시민과 더불어 봉사하는 자리, 언제나 그 곳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와 같은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민원이 있는 분들은 매일 아침 봉사활동이 끝날 때쯤 학교 앞으로 나온다. 학생들을 자주 오래 보다보니 경기도와 부천시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일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선거공약의 이행률은 어떤가?
=그간 지역에서 내세운 공약은 거의 100% 이행했거나 완성단계에 있다고 자평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시장의 아케이드 사업, 깡시장의 주차장 건립이 완성 혹은 확정 단계에 있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 축소를 위해서는 중동역 치안센터 자리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으로 부천시와 협의가 끝났다. 매일 아침 엄마들은 역 앞에서 아이들을 맡겼다가 퇴근하면서 편리하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송내2동 공원 건립을 위해서는 도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책보전금 10억원을 확보해 산새공원에 배드민턴장을 곧 착공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도원초 체육관 건립을 위해 국도비를 확보해 둔 상태이며 남중학교에는 창호공사 및 주차장 건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송내동 문화원 자리에 건립될 도서관은 270억원을 확보해 설계가 끝난 상태다. 경인전철 지하화 공론화 공약도 지난 총선에서 대다수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경기복지신문 독자에게 한 마디해 달라.
=경기복지신문은 어렵고 힘든 분들의 실상을 자세히 알리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신문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복지신문을 독자들께서 많이 아껴 달라. 아울러 경기도정과 경기도의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일하는 지방의원이 되겠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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