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장총련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업무이관 계획 질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정체성 다시 확인해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정체성 다시 확인해라”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관련 업무를 기존 보행자전거과가 아닌 신규 장애인관련 부서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29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자립생활을 명분으로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신설된 장애인부서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교통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복지문제를 다루는 업무 부서에서 교통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부서와 긴밀히 업무협조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장애인콜택시 업무 이관은) 여전히 산적해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수혜적 차원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업무이관을 하면 안되는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 이들은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해 마련된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복지서비스가 아닌 교통서비스”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관련 부서가 아닌 교통관련부서에서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이동은 복지가 아닌 교통의 문제이며, 시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계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공공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복지적 차원의 접근으로 매우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신설 장애인 부서가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담당하는 교통 관련 부서가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한 장애인콜택시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교통안전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다. 성명을 낸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장애인콜택시 업무가 복지가 아닌 교통정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다른 시도의 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콜 승합차를 300대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권 지원만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장애인콜택시 업무는 교통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 확충 계획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작년까지 8대가 운행 중이었으나 상반기에 4대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8대를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2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역시 최근 ‘포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콜택시 4대를 신규 도입했으며 장애인 콜택시가 1대도 없는 김포시도 10대를 신규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시의회에 관련 예산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지난 4일 개최된 ‘장애인콜택시 청책워크샵’에서 “장애인콜택시에 관련된 사항은 엄연히 교통권에 관련된 것으로, 보편적인 교통체계로 문제를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서울시에 업무이전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업무 이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도 많은 만큼 확정된 서울시 내부의 조직개편안이 10월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돼야 업무 이전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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