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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수장들이 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과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수도권 광역위) 제7차 회의에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수도권 광역위의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광역인프라기획단 운영현황 보고,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 발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3개 시·도 단체장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지사는 “16개 시장·도지사가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에 대해 이견을 보인 적이 없이 늘 일치할 만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없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최전방에서 국방 안보를 위해 서울시가 부담할 것도 상당히 하고 있고, 또 베드타운화된 경기도는 서울시에 오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다”면서 “경기·서울·인천이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대표선수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생활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05년 국가의 균형발전 강조 이후 행정은 많은 부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재정은 답보 상태”라며 “벨기에가 1년 반 동안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정부를 출범하게 된 것은 47.8%의 지방재원으로 대국민행정서비스를 담당했던 지방정부가 온전히 활동했기 때문이고, 이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방정부 현실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시장은 “인천, 서울, 경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10~20% 세입이 감소한 반면 복지비는 꾸준히 늘어나는 등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며 “취약한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9대 국회에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시·도 단체장은 ‘참된 지방자치 발전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대국회·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문은 지방재정의 독립성 제고와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성 제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등이 골자다.
또 ‘수도권 3개 시·도가 나아갈 지역상생발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기로 했다.
‘지역상생발전 선언문’ 주요 내용은 ▲3개 시·도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역간 소통과 화합 ▲수도권광역위원회에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산하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실천방안 연구 추진 등이다.
앞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광역인프라기획단 회의에서는 지자체 주도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그동안 정부 주도 운영으로 실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부담금 관련 정보공개 등이 소홀한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서울·인천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경기·서울·인천을 관류해 경인아라뱃길에 유입되는 굴포천의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건의문’도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