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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대변인은 누구?
국회의원 후보들의 장애인복지 공약을 살펴본다
2012년 04월 09일 (월) 경기복지신문 gwnp@naver.com

경기복지신문에서는 4월11일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성남,부천 2대 도시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장애인에 대한 공약들을 알림으로써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들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특집으로 마련하였다. 본지에서는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계와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기회가 되고 해당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 이행 과정 또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본지는 사전에 국회의원 후보들의  장애인복지 공약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답변서를 보내준 후보들의 공약만 실었음을 밝힌다. <편집자주>


   
부천시 오정구  안병도 새누리당 후보

▶국무총리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장애인등급제 개선,보완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장애인복지 내실화
▶장애인 학습권 보장 및 취업지원 강화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 쿼터 배정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및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시 인센티브 부여
▶판로확대, 기술향상을 위한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신설

   
부천시 오정구  원혜영 민주통합당 후보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설치 추진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설치 추진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수단(저상버스)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확대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부천시 오정구  홍건표 무소속 후보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충
 -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신장을 위한 지원대책마련
 -장애인 스스로 미디어를 제작 및 향유할수 있는 접근권 신장
 -방송 접근권 확대
▶장애인 교육의 선진화
 -장애인 교육을 유형별 맞춤교육실시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 수혜자의 사회참여 활동 적극적 권장
 -스스로 창업할수 있는 기회 확충
 -장애유형별 취업 확충을 위한 맞춤서비스

   
부천시 오정구  서영석 무소속 후보

▶문화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인권 권리 증진센터 설치
▶장애인 연금 확대
▶장애인 교육권 확보

   
부천시 원미갑  임해규 새누리당 후보

▶향후 5년간 교원 7,000명과 특수학교,학급 증설 및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
▶역곡복합문화체육관과 종합운동장 환승역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시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


   
부천시 원미갑  김경협 민주통합당 후보

▶원미 장애인 종합시설 추진
- 직업재활시설 기능을 포함하여 2013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
- 목적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원미구 지역에 확보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함.
-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
- 장애인 종합상담센터 기능도 포함.

 

   
부천시 소사  차명진 새누리당후보

▶장애인 학습권 보장 및 취업지원 강화
▶청년지원사업에 장애인 쿼터 배정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및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달성시 인센티브 부여
▶판로확대·기술향상을 위한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 신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장애인등급제 개선▶보완,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장애인복지 내실화


   
부천시 원미을  설훈 민주통합당 후보

▶부천지역 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 설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저상버스’ 도입 확대 적극 지원
  - 자치단체 장애인 콜택시 증차
  - 장애인교통서비스, 보행환경 등 이동권 관련 모니터링 지자체에 상시 실시
▶장애유형별 맞춤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알선
▶직업재활프로그램, 재활교육사업 실시
▶중증장애인 직장업무처리를 돕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여성장애인 고용 더블카운트 도입
▶장애 경·중 불문 산모도우미 지원을 3개월로 확대
▶부천 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확충
▶장애인 부모 아동 대상 지원서비스 관련, 특별직무교육 실시 및 교사·활동보조인 양성-출산도움, 신생아 돌봄, 자녀돌봄, 자녀교육 서비스

 

   
성남시 분당구 갑  홍관희 자유선진당 후보

▶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단순발주 일자리 장애인 기업 및 단체에 배정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 강화
▶ 장애인 취득 소득급여 법적 최저 임금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체계 강화


   
성남시 분당구 을  김병욱 민주통합당 후보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마련
  - 장애 영,유아 조기 진단비 지원 확대
▶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양자 의무 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 급여인 ‘기초급여’ 현실화하여 지급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56%→80%, 기초급여 인상(5%→’17년까지 10%) 인상
 -장애인연금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 현실화
 -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 경증 장애인수당은 14만원으로 증액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이동권 확충
  - 광역 교통연계 시스템 구축하여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증차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건강검진기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및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추가 확충과 진료장비의 보급 등으로 보편적 진료접근권 강화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과 예방지원책 강구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 보장
  -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와 검진항목, 진료도구를 개발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장애유형별 진료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 법 제정을 통해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 모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시스템으로 모성권 보장


   
성남시 수정구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
 
▶ 장애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따뜻한 집, 좋은 교육과 일자리를 마련
▶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해 맞춤형 특별공급 주택을 마련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현실화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민주통합당 후보

▶ 국가 장애인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
▶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전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 급여인 ‘기초급여’ 현실화
-장애인연금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을 위한 부가급여 현실화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 경증 장애인수당은 14만원으로 증액.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의무고용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비율 확대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 지역 장애인 우선 고용을 통해 지역 장애인 고용활성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불편 최소화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공역 교통연계 시스템 구축
- 저상버스 3,899대(12%) -> 16,000(50%)까지 단계적 확대
- 장애인콜택시 법적기준 2,785대 조기 달성
-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전면 수정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및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추가 확충과 진료장비의 보급 등으로 보편적 진료 접근권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과 예방지원책강구
-비만, 당뇨, 구강건강, 우울증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전검진 및 예방활동 강화
▶소수.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소수.중증 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균형발전강화
-여성장애인, 내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중장기 종합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구축과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교육권 보장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학급 신설및증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수교사 확보 및 학급 신증설 추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
▶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환경확대

   
성남시 수정구  전석원 정통민주당 후보

▶장애인 연금 급여액·대상과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
 -장애인 연금 급여액과 대상을 확대하며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증액 현실화
▶기초수급선정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노령연금을 확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지원기준에서 제외되어 현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수정구민이 수정구 전체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1만 3천 6백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의 축소 등으로 그분들에게 실제 필요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런 심각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포함하여 대상자 기준 및 조건 등을 대폭 완화,개선하고 주거급여 등을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기초생활을 보장

정리=안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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