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찾기위해 진력

 


 바람이 차가운 오후, 정돈 되어있는 사무실 창가로 비추이는 햇살은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안미선대표의 첫 인상과 무척 비슷했다.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    

  어느 날  대학 조교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기까지였다. 당시 담당 교수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심한 반대가 있었다.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장애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에 참여 하게 됐지만 현장에서의 벽은 생각했던 것 보다 높았다.특히 비폭력 평화주의적 사고를 가진 저로써는 투쟁의 현장은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장애인인권포럼과  의정 모니터링이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에 참여하여 됐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의 설립 시기와 목적은 ….

 2008년 5월(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부설로 설립 같은 해12월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와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이론과 모형을 개발,계획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학술활동 촉진 및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창립을 하게 됐다.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사업이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 예산을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직접 감시하고 평가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사회 운동이다. 또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혀 자립생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활동을 하나….                                                                

 지방의회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기도와 31개 지자체 지방의회의 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장애인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하여 시.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시상한다.또한 지자체 장애인 예산 모니터링의 8개 지자체의 예산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수집하여 정책.예산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모니액터 정기모임,모니터링 리포트 발행, 지방의회 방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니터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장애인 정책 모니액터(moniactor)란?                                            

 모니터링(Monitoring)과 액터(Actor)의 혼합어로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감시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현재 모니액터 4기를 모집중에 있다.


포럼활동의 성과는….                                                               

 98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의정활동이 우수한 의원들을 선정하고 있다. 우리 단체의 사업적 성향이 네거티브적인 면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떠한 정책의 수립 이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당 의원들에게 사후 결과를 알리고 있다. 성과라고 한다면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의회의 정책.예산 이행율을 보면 80%정도 된다. 물론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할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                                                                 

 요즘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생활환경은 조금씩 편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사회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제시키거나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의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인간에서 분리하여 장애만의 문제로 바라볼 때, 그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일탈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장애가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좋고 그름의 일부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껴안은 채 장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장애인들의 자화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 변화는 우선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권리 찾기를 향한 결집된 힘이 밑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은 이제 자신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장애인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국회 비준은 장애인에 대한 과거의 인식들이 많이 변화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시선은 아직까지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차별들을 발견하곤 절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장애란 아직 개인의 불행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편견이다. 또, 한 가지 끈질긴 편견은 장애인을 “노동할수 없는 자”로 간주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도움과 보호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명백하게 억압이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간혹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현정부의 복지 정책은….                                                               

 요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들으셨겠지만 포퓰리즘이라고 말할만한 정책이 현정부 와서 확대한 정책이 있는지,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진정 복지 정책을 펼쳐 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대다수의 복지 정책들이 축소됐다. 한마디로 복지정책의 현 주소는 얼음이다.


향후 목표는….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과 억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만들어졌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작은 목소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으로 뛰어 들어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향상시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독자에게 바라는 점….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다. 장애를 가진 자가 일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지자체나 읍,면,동사무소에 제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따뜻한 봄으로 성큼 성큼 다가가는 계절 만큼이나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 또한 성큼 성큼 진일보 하기을 소망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속에서   안미선 대표의 말이 자꾸 되뇌여진다.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싶을 때 맛있는 집을 찾는게 아니라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본다…….”


안인성 기자

저작권자 © 경기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