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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복지 펼칠 터
2010년 12월 06일 (월) 경기복지신문 gwnp@naver.com

서울시청에서 서기관으로 근무…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와 시의원으로 제 2의 인생 시작
주택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 가진 30년 경륜의 행정가…주거복지에 관심가지고 활동해
발로 뛰어 어르신들 취업 연결시키고 장애아 부모가 생산하는 수공예품 판로 개척 힘써

   

지난 7월 제 8대 부천시의회에 진출한 원종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은 30년 경력의 공무원 생활을 지낸 행정의 달인이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서 태어나 서울시에서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주택과 도시계획 분야를 전문으로 일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셈이다. 원종태 의원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의정활동 소감을 말씀해 달라.

=지난 5개월 동안 바쁘게 활동했다.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을 가장 먼저 배려하려고 한다.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잘 안다. 항상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

-포항에서 노인요양원 화재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부천시 관내 노인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부천에 노인요양원만 90개가 있다. 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인데 요양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법인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어렵게 하는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잘하는 곳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열악한 곳은 우려가 된다.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나갈 때 구별로 2개 정도는 같이 나가서 점검 현장을 지켜봤다.

재난관리과, 소방서, 가스공사, 한전 등에서 나와서 함께 점검한다. 부천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포항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서울에서는 당연히 점검을 한다. 부천시에도 10월 말부터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바쁘다고 안했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주었겠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안다.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양보장팀이 생겼는데 직원이 셋이다. 세 명이서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많다. 그래서 평소 도서관 같은 곳에 직원들 보내지 말고 복지 분야에 보충해 주라고 늘 강조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필요한 것을 세심히 챙길 것이다. 3년 동안 요양원들이 생겨나면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행정 조치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서울은 모든 행정이 최고다. 서울시 공무원을 할 때는 중앙부처 공무원한테도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친다. 서울시에서 일할 때 그 분야의 박사가 되고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래서 부천시의 행정을 보면서 서울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 물론 재정여건 등 많은 상황이 다르지만 벤치마킹해서 60%, 70% 쫓아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서울하고는 다르다고 손 놓고 있으면 발전이 없다.

부천시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시정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원가 없다. 시장도 바쁘고 부시장도 일이 많다. 서울시는 국장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어느 과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지는 국장 마음이다. 그러한 권한을 국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생활하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지역구인 고강동의 가장 큰 관심사가 뉴타운 사업이다.

=공직에 있을 때 뉴타운 정책을 5년 동안 담당했다. 서울의 시프트(SHIFT), 공공관리제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상수도나 하수도 등 도시의 기반시설이 잘 안되어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을 고려하면 뉴타운 사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환경이나 주택경기를 감안하면 하면 안 된다. 현재 주택경기가 안 좋은데 제 상식에서는 회복이 힘들다. 일본의 경우만 봐도 계속 그 상태이지 않은가. 주민들 생각이 조그만 아파트나 연립이 있으면 뉴타운 하면서 아파트를 그냥 주는 줄 아는데 지금은 적게는 1억 내지 2억을 부담해야 한다. 1억, 2억을 대출받아 이자 내고 원금 갚으려면 힘들다.

지금 사는 곳에서 조금씩 고쳐가면서 살면 빚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빚을 내어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고강동은 참 어렵다. 사업성이 정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재산권자에게 주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의 장단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이해를 시킨 다음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니까 결국 이익이 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렇게 환상이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하철이 개통한다거나 큰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는다고 본다.

-공직에 있을 때 복지 분야와 관련된 일을 했는지.

=주거복지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없는 설움을 가장 크게 느낀다. 집 없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부분은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 때문에 임대주택을 정말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에만 7~8가지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폭우로 인해 지하층에 물이 찬 집을 사들이고 있다. 집을 산 뒤 지하실은 폐쇄하고 1~3층은 매입임대를 주는 것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주공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부천시는 큰 관심이 없다. 집을 사서 임대를 주기가 어려우면 다가구 다세대를 전세를 얻어 다시 임대를 하기도 한다.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비는 물론이고 관리비 등 매월 들어가는 주거비가 비싸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월동 휴먼시아의 임대아파트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보증금이 2천만 원 부터이고 월세가 20~30만 원 정도 한다. 여기에 관리비가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월 주거비로 40~5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영구임대를 선호하게 되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가 5~8만 원 정도 된다. 그 수준의 주택 임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는 주택기금이 많아서 차상위계층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해준다. 주민 가구당 임대료의 20%정도가 도움이 된다.

-부천의 여건에 맞게 적용시켜볼 만한 서울시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참고하고 적용하려고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많이 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전문 분야를 살려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해 보려고 한다. 사실 서울은 재원 마련 걱정을 안 하는데 부천은 돈이 없다보니 힘든 부분이 많다. 처음 의회에 와서 다른 의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얼마나 확보해 왔는지 자랑하는 것도 생소했을 정도다.

-노인 분야에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선거하면서 동네를 다니다 보니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들이 일하고 싶어 한다. 아주 늙은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노인일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의원이 되자마다 일자리정책과를 갔다. 막상 가보니 홍보도 잘 안되고 자기들끼리 하고 만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담한 사람의 이력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힘닿는데 까지 취업을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이력서를 몇 개 가지고 다닌다. 어르신들께 아파트 경비 같은 일자리라도 연결해 주고 싶은데 부천은 자리도 없고 서울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아직은 낯설어 서울에 있는 업체들에 연결을 해주어 7~8명이 취업을 했다.

현재 2명 정도 빨리 해주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맥을 통해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지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업이 연결된 분들 가운데 고강동과 성곡동에 사는 분들이 많다. 때문에 지금도 인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강사회복지관에 가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모여 수공예품을 만든다. 복지관에서 가서 어머니들 하고 모임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다.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궁리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지적장애인인지 모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다. 3~4년을 주말도 없이 노량진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사무관이 되었다.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겨뤄서 이기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는 정확한 길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공무원 시험은 힘들다고 하더라. 어머니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여쭤봤더니 수공예품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청 1층 지역생산품 전시장에 진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천시중소기업경영자협회에서 회의를 할 때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했다. 앞으로 성사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장애인 분야는 아니지만 이 밖에도 고강동에 있는 상담센터도 많이 간다. 이 지역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다. 자율방범대 활동도 고강동과 성곡동 지역은 방범대원들과 함께 돈다.

-일본 같은 경우 공직생활을 하고 난 뒤 의회로 진출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도 시범케이스가 되는 것 같다.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저는 지역구로 의회에 진출했지만 비례대표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하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자주 이야기해보니 공직은퇴 후 의회 진출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는 후진을 위해서 비켜주면 좋다. 또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의회에 20%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20%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더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리=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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