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이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정책의 기조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는 국가의 일방적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살려 특성화하거나 전문화를 선택,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릴레이 2차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수는 통합교육이 장애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으나 교육현장에서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구조가 여전히 수십 년 전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수학교는 아직도 분리교육의 오명을 간직하고 있고 특수학급 역시 통합교육의 거점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특수학교가 소속 학생의 중증, 중복화에 따라 치료 및 교과학습, 지역사회 적응, 전환교육 등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노하우를 지역사회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활성화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반시설과 공간, 유용한 정보와 자료들을 지역사회 주민과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제반 교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학교가 맡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수 학습에만 충실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이제까지의 소극적 사고를 버리고 지역 사회 내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과 학령기 이후 지원까지도 포괄하는 지역사회 특수교육 중심 지원센터로의 체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통합교육의 정착과 지역사회 중심의 특수학교 체제에서 학교의 기존 자원을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장애의 진단 평가 및 상담역할을 권유했다. 장애의 조기발견은 그만큼 적절한 보상서비스 기회를 앞당겨 사회적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이고 훨씬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만 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 장애 진단 및 후속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중증 중복 장애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 장애영역을 철폐하고 단일한 교육과정을 개인별 특성과 수준에 맞게 재구조화 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이 각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특수학급을 장애영역별로 분화해 나가야 한다고 전망했다.

셋째,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각 급 학교 일반교사 및 특수교수를 위한 특수교육 실제연수,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사례 및 학습자료 제공, 각 급 학교 학부모 견학, 순회상담 등이다.

김 교수는 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듬해 5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이 5년 또는 10년까지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법률 통합과 교사통합 등 장기적 과제로서의 완전통합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정토론자로 나선 장애인교육권연대 류경원 정책위원은 장애영역 중심의 특수학급보다는 어떠한 영역의 학생들이 와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법률 17조에 제시된 장애학생의 배치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의 재구조화가 통합교육 지원 중심보다는 장애학생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으로 특수학교의 중증 중복화가 심해지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이 장애영역별 또는 유아에서 전공과까지 거대하게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급별에 따른 작고 다양한 특수학교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