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5일 상도동에 위치한 ‘성심의 집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야간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복지부는 2011년 보험료율 및 수가 결정을 위한 장기요양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협의의 초점도 주야간보호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다.

장기요양의 목적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야간보호는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재가급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어르신을 입소시설에서 모시는 것과 같이 일정시간 동안 보살펴 드리고 다양한 건강개선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시장에서 6%정도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어 이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용자의 인식 부족, 투자비용 및 기관 운영의 어려움(상당한 시설규모, 이동차량, 인력)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을 지나고 있지만 재가급여시장은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재가급여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먼저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3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방문요양기관의 신규설치가 감소하여 기관 수 증가가 억제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진수희장관은 재가급여시장을 주야간보호기관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급자들이 주야간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가 인센티브, 시설·인력활용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방문요양기관 편중 현상을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부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주야간보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신호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 제도개선 후속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