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애인활동지원 2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활동보조 외에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서비스 받아

  보건복지부는 금번 2차 시범사업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7월 평택시 등 7개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평택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확대 모형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에서는 이러한 서비스확대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제공기관은 물론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공기관을 모집공고를 통해 9월 6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 심사를 통해 9월 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제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서비스수혜대상자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2010년 7월 31일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대상자이며,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평택지사, 활동보조제공기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시범사업 서비스제공신청서와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평택지사에서는 대상자의 서비스욕구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서비스등급을 결정하게 되며, 시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바우처카드를 신규 발급받게 되고,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개월간 서비스를 받게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금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182명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순수국비 3억여원을 지원받았으며, 신청자수 및 제공시간 등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수당'의 성격이 강했지만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제도'가 되면 권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 서비스제공기관 관계자들은 사업 설명회 내내 주의깊게 설명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설명회가 끝난 뒤 마련된 질문 시간에는 다양한 문의사항들이 쏟아졌다.

  한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이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싶지만 등급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하거나 기존의 서비스를 못 받을까봐 우려해서 신청을 주저한다고 말했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이용자는 시범사업에 선정이 안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활동보조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등급심사는 장애등급 재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시범사업 심사결과 기존 활동보조서비스가 서비스 시간이 더 많으면 기존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장애인 참가자는 서비스를 35분을 해도 1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편의대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며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제도인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 담당자는 35분 서비스를 했는데 1시간으로 계산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 본 뒤 다시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은 소속 기관이 등록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했으며 기관 등록 및 신청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별도로 문의하면 안내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평택시청 장애인복지팀의 이득헌 팀장은 "대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혜진 기자 

<미니인터뷰 >-이득헌 평택시청 장애인 복지팀장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

-이번 2차 시범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아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다.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복지부 관계자에게도 시범사업에 대해 문의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기쁘고 관내 장애인들이 많이 신청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시범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배정되었는가.
  =이번 사업의 전체 예산이 40억인데 7개 지자체에 배분된다. 1차 기간에는 20억원만 집행이 되는데 신청하는 분들의 등급에 따라 액수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도 강조했지만 신청을 많이 해야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금은 3억 정도 우리시에 배당이 되었는데 3억 정도는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총 6~7억 정도가 지역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같다.
  =장애인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기 보다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도 취약계층의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하고 싶다는 구상은 늘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교롭게도 장애인복지팀장을 맞게 되었는데 평소 TV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장애인들의 모습 속에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나 동기를 많이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초청해 희망강연회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한 두 사람이라도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리 = 오혜진 기자

Q.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란?
A.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요양서비스(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를 추가제공하는 제도

Q.누가 참여할 수 있나?
A.사업시작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1급장애인

Q.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은 그대로 인정되거나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

Q.어떻게 참여하나?
A.'서비스제공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읍, 면, 동사무소나 활동보조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직원에게 제출

Q.서비스 이용등급은 어떻게 결정하나?
A.국민연금공단과 사전 약속된 날짜에 방문조사를 한 후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Q.서비스는 언제 어떻게 받나?
A.올해 9~10월까지 등급이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재발급받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서비스 이용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4월 부터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