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통합요금제 도민 만족도 가장 높아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무한돌봄 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위해 지속적 노력할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민선 4기 취임 3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도정운영 성과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펼친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내년이면 경기도지사의 임기를 다하게 됩니다. 경기도지사 취임 3년간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 곳곳을 많이 알 게 되었고 특히, 행정에 대해 많이 배운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도민들을 절대로 실망시켜 드려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유사 이래 한반도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17배 면적, 전국최대 인구와 개발 가능한 땅, 우수한 인재 등 가능성과 기회의 땅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견인차역할을 해 낼 것입니다.


‘할 일 많은 경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를 세계적인 지자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이제 1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무엇에 가장 중점에 두고 경기도를 운영해 오셨습니까? 더불어 그간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정책이 수도권 통합요금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비용을 줄여줬다는 점에서 수혜자가 제일 많고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해 도민의 87%가 알고 있고 89.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135만 명의 도민에게 연간 약 2,800억 원 이상의 요금절감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좌석버스 확대시행으로 경기-서울간 유출입 차량이 일평균 3만 8천대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버스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실현된다면 교통혁명이라 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도권 규제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국토부가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내 놓으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주장해 온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일정부분 자유롭게 되었으며 과도하게 규제해왔던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5월 27일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280건 중 경기도가 요구한 30건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 식수공급을 위해 고통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이번 규제유예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사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 휴 · 폐업 등으로 서민쪾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법쪾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先 지원 後 심사”를 원칙으로 8시간 내 현장 확인, 3일 이내 지원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항목에 제한 받지 않도록 현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 결과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위기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생계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 8개 지원항목과 교육비 등 총 9개 항목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20억에서 올해는 315억 원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단순 생계비 일회성 지원을 지양 하고 보육, 일자리, 치료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택시기사, 일일상담원, 시장상인 등 도민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체험을 해 오셨습니다. 그간의 체험 소감과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도지사는 의전이 많고 수직으로만 행하는 자리이다 보니 인의 장막 때문에 박제된 현실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탁상행정이 아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민생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정, 교통, 민심, 서민생활 등 종합적으로 민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택시운전을 하면서 역시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일자리 등이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역전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 승강장마다 길게 늘어선 택시 대기행렬의 길이를 보면서 현재 서민들의 생활이 불경기 골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체험을 통해 파악한 도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서민생활 안정방안 등 현재의 위기 극복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전문 체육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펼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인구의 90%가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후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많습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쪾정신적 재활을 도모 할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의 향유를 가능케 하고 자아개발 등 생활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의 중요한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종목별 체육활동 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목 및 유형별 동호인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건강유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45개 장애인 생활체육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개최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10개 종목의 경기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장애인 체육 인력 육성지원 및 장애인 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장애인 가맹 경기단체 지원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체육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시책에 광역단체 중 제일 많은 도비 27억9천만 원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쪾보급과 우수선수 발굴쪾육성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체육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방안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재정의 불평등으로 도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 해주십시오.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 수요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사회복지분야 67개 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으로 복지예산 지방비가 2.8배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 비율이 2005년 14.5%에서 2009년 21.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일부지역 편중과 타 시쪾도민 입소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국 3,873개소 중 25%에 달하는 971개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생활시설 입소인원의 21%가 타 시쪾도민으로 노인쪾장애인 시설인 가평꽃동네는 입소인원 769명 중 57%인 433명이 타 시쪾도민입니다. 특히, 장애인시설인 이천 자비마을은 소쩍새 마을 이전시설로 100%가 강원도민입니다.


시설운영비용도 전체 986억원중 도비64억원, 시군비46억원 등 총 109억원을 지방비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 확보가 용이한 농촌 지역 중심으로 생활 시설이 집중되어 재정이 열악한 시쪾군의 재정부담 가중 및 복지시설 확충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에 대한 차등지원을 확대하고 무한돌봄사업 지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 연계 지원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분권교부세 운영기한 5년 연장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다른 시쪾도 주민의 생활시설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임을 고려, 사회복지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환원하도록 건의할 것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수화경연대회”, “휠체어 체험”, “시각장애인 체험” 등 장애 체험을 통해 지사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장애인복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언어의 장벽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전화기 1,486대 보급, 4만3천여 명의 청각쪾언어장애인 24시간 응급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난 2007년 4월 전국 최초로 개설한 “청각쪾언어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 4월부터 시각장애인, 노인, 문맹자들을 위해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말하는 문서”를 보급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센터(29개소), 점자도서관(4개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 2008년 1월에는「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2008년 14개소에서 2009년 25개소로 년차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부터는 행복한 주거 공간을 위한 “스마트빌 도우미사업”을 추진해 점검반을 구성, 주택공사 공급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지난 해 330대에서 올해 530대로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지난 7월 개장한 “히딩크 재단”이 지원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건립에 1억원을 지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체력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에는「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직무에 맞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많은 장애인들에게 중앙부처 진출이라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는 전국자치단체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해 현재 모집 공고중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 선발한 9급 공무원 총 601명중 장애인 32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또한 법적 준수사항인 장애인고용 조기달성을 위해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서울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택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이 쉬운 장애인콜택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확대 도입에 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총 129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가 확대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 군에서는 2011년을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연차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 군에서 2010년에는 146대, 2011년에는 165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애인콜택시의 원활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시쪾군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뻥뚫린 경기도’ 공약 실천, 서울과 도내 전역을 1시간 내로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찾아 희망과 용기를 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택시운전, 시장, 공장 등 민생체험을 계속해 탁상행정이 아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밀착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 도민들이 계신 어떤 곳 이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온몸으로 뛰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40만 장애인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 자립기반 조성, 복지인프라 확충, 사회참여 여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여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서로 소통하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 여러분도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로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의 노력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오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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